휴대전화 위치기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치자료와 차량기록 결합

01 휴대전화 위치가 찍혔다고 그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범행 장소에 있었는지, 특정 차량을 따라 이동했는지, 공범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등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자료가 중요한 수사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위치기록’이라는 표현 아래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과 접속한 정보를 토대로 확인한 위치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단말기에 저장된 GPS 기반 위치정보는 생성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휴대전화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제시한다면 우선 어떤 위치정보를 근거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특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휴대전화와 실제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평소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였더라도 문제된 시간에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차량 또는 특정 장소에 두고 이동한 것은 아닌지 등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위치자료를 검토할 때는 ‘어디가 찍혔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자료인지, 시간은 정확한지, 그 휴대전화를 당시 누가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2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휴대전화 기록만 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량에서 생성되는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 차량을 이용했다면 차량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실제 운행시간과 도로, 주변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나 최근 검색·주행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하이패스 통과기록이 이동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의 입출차기록, 도로·건물 CCTV, 주유·충전 내역, 주차요금 결제기록 등도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록을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축 위에 올려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자료상 특정 지역에 있었던 시간과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시간이 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휴대전화와 차량의 시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치기록이 쟁점인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위치자료의 종류와 시간대를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 위치 → 통화·메신저 사용 → 차량 이동 → CCTV → 결제·출입기록 순서로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오후 8시 무렵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전후의 위치자료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후 7시 30분에는 어디에 있었고, 8시 이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연결해야 해당 위치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이용했다면 블랙박스 원본영상과 파일 생성시간을 확인하고, 하이패스·주차장·내비게이션 등 다른 차량기록과 비교합니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와 차량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을 곧바로 잘못된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실제 소지자가 누구였는지, 블랙박스 시각 설정이 정확했는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지 등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만 잘라서 보기보다 사건 발생 전후로 충분한 시간 범위를 확보합니다. 이동 시작점과 도착점이 확인되어야 중간에 나타나는 위치기록의 의미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위치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위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어느 범위의 자료가 확보됐는지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된 위치자료의 증명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자료라면 GPS 좌표와 동일한 수준의 특정성을 전제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기록 역시 각각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내부 시각이 실제 시각과 어긋나 있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그 장소까지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파일과 다른 독립적인 기록을 교차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근거로 범행 장소에 있었다거나 특정 인물과 함께 이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위치기록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동선을 먼저 복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휴대전화 위치자료가 생성된 방식과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하이패스·CCTV·결제기록 등을 동일한 시간축에 맞춰 비교하여 각 자료가 실제 이동경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