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이 합법인 경우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녹음 사실을 알렸는지보다 대화 당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나 계약분쟁, 금전거래, 폭언·협박과 성희롱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판단 구조는 이와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녹음자가 대화에 실제 참여하고 있었다면 다른 참여자들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들만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라고 해서 발언량이 반드시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사람이 함께 대화하면서 한 사람이 주로 질문하거나 듣고 있었더라도 실제 대화의 흐름에 참여했다면 대화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질문하고 승객들이 답하는 대화를 녹음·중계한 사건에서, 기사의 발언 분량이 적고 대화 주제가 주로 승객들에 관한 것이더라도 기사가 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았다면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법적인 당사자 녹음과 불법적인 제3자 녹음의 구별

본인이 참여한 대면 대화는 상대방 몰래 녹음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의나 면담, 계약 협의, 금전거래와 개인적인 대화에서 본인이 실제 의사소통의 당사자였다면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도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 통화의 일방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자신이 직접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 당사자는 이미 해당 통신 내용을 송수신하는 사람으로서 외부의 제3자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3자가 전화 통화 당사자 한쪽의 부탁이나 동의를 받아 녹음하더라도 다른 통화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감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화 당사자 본인의 녹음과 외부 제3자의 녹음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떠난 경우

회의에 참여하면서 녹음을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자리를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이 별도로 나눈 대화까지 계속 녹음됐다면, 퇴실 이후의 대화는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사무실·가정에 녹음기나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몰래 두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수집하는 행위도 녹음자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원래 전화 통화에는 참여했지만 이후 다른 사람들만의 대화가 시작된 부분을 계속 청취·녹음한 경우, 해당 부분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인지가 문제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항상 대화 당사자는 아닙니다

녹음자가 같은 방이나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들이 녹음자를 의사소통의 상대방으로 인식했는지, 녹음자가 질문·답변이나 대화의 흐름에 실제 참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별도로 진행하는 사적인 대화를 옆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단순한 물리적 현장 присутств만으로 당사자 녹음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대화를 지속했다면 발언량이 적더라도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유지 약속을 했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습니다.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참여한 사람의 수, 장소의 규모와 성격,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청중 자격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일반인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된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람들끼리만 들을 것을 기대하며 나눈 대화였다면 장소가 개방되어 있어도 비공개 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들은 경우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아 나중에 재생해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말하는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실제 진행되는 동안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행위 자체는 이 의미의 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의 공개·누설이나 개인정보·영업비밀 이용 등 다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과 불법 녹음의 증거 사용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청취하거나 그 방법으로 알게 된 내용을 공개·누설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문제됩니다.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타인 간 비공개 대화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법에서 정한 배제 규정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대화 녹음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화 녹음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녹음파일의 내용부터 듣기보다 녹음자가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 대화 당사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 파일 안에서도 적법한 당사자 녹음과 위법 가능성이 있는 제3자 녹음이 시간대별로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녹음자와 대화 참여자를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녹음 시작 당시 누가 현장에 있었고,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었는지와 녹음자가 언제 입장·퇴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의 참석명단, 출입기록, CCTV, 통화내역과 녹음파일의 발언 내용을 통해 녹음자가 실제 의사소통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녹음자가 중간에 자리를 떠났다면 퇴실 전과 퇴실 후의 녹음 부분을 구분해 각 부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대면 대화와 전화 통화를 구분합니다

대면 대화는 녹음자가 현장에서 실제 대화 당사자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자가 송신인·수신인 중 한 사람인지, 외부 제3자가 통화선을 통해 녹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음한 것인지, 회사 시스템이나 별도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통화를 실시간 수집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다면 불법감청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누가 녹음 버튼을 작동시켰고 파일을 저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녹음 장치의 설치 장소와 작동방식을 확인합니다

녹음기가 옷이나 휴대전화처럼 녹음자가 직접 소지한 물건인지, 차량·회의실·가정에 별도로 설치한 장치인지 확인합니다.

음성에 반응해 자동으로 녹음되는 장치, 원격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장치, 스마트홈 카메라와 보안용 CCTV의 음성녹음 기능도 실제 사용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상시 녹음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목적과 녹음범위, 고지 여부 및 실제 녹음된 대화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 구체적인 장소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무실 회의실이나 차량 내부, 가정과 상담실처럼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만 참여한 대화는 비공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개 행사장의 연설이나 누구나 참여·청취할 수 있는 회의처럼 발언자가 일반 공중에게 내용을 전달하려 했던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가 넓고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된 대화라고 단정하지 않고, 발언자가 누구에게 들리도록 말했는지와 청중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녹음파일의 원본성과 편집 여부를 보존합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면 일부 문장만 잘라 별도 파일로 만들거나 음량·속도를 변경하기 전에 원본파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원본 기기, 파일 생성일시, 파일명, 저장경로와 백업내역을 함께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녹음과 특정 구간의 녹취록을 구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집본만 남아 있으면 문맥이 왜곡되었거나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녹취록도 원본 음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녹음 자체와 공개·유포 행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그 파일을 인터넷 커뮤니티, 회사 단체대화방, 거래처나 가족에게 배포하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내용에 사생활, 질병, 가족관계,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례에서는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인격권의 하나인 음성권으로 보고, 비밀녹음과 공개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일곱째, 녹음 목적과 사용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폭언·협박, 계약조건, 업무지시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했다면 해당 분쟁의 수사기관·법원·노동기관이나 대리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발언까지 전체 공개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면 녹음의 적법성과 별개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과 제출 목적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나 제3자의 발언이 포함된 부분은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불법 녹음이 의심되면 파일을 재유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량이나 사무실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로 얻은 파일을 전달받았다면 원본의 취득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언론·거래처 등에 전달하면 녹음 실행자와 별도로 공개·누설에 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전달자의 설명과 원본 메시지를 보존하되 내용을 추가로 복제·편집·배포하지 않고 적법한 제출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은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녹음자가 해당 대화나 전화 통신의 실제 당사자였는지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녹음이 아니지만, 녹음자가 대화에서 빠진 이후 다른 사람들만 나눈 대화나 외부 제3자가 수집한 통화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녹음물을 공개·편집·배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음성권,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녹음과 공개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삭제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 사건에서는 파일에 중요한 발언이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인터넷에 제출·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녹음했고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녹음 시작·종료 시각, 대화 참여자, 전화 연결구조, 녹음장치의 설치장소, 원본파일과 유포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적법한 당사자 녹음인지,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인지와 증거 제출·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현재 대화·전화 녹음과 관련해 고소, 경찰 조사 또는 녹음파일의 증거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원본파일을 편집·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공개를 압박하기보다 기기와 파일을 보존하고 녹음 경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