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탄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력과 실제 업무 방해

반복 전화의 횟수와 형사상 업무방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화폭탄과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하루에 몇 번 전화를 했는지 또는 몇 시간 동안 연락했는지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 횟수만으로 업무방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지위, 인원, 행위 방식, 시간과 장소, 상대방의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회의 전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재중 전화였는지, 실제 통화가 장시간 이어졌는지, 전화를 끊어도 곧바로 다시 걸었는지, 다른 번호까지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인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하나로 고객 주문이나 예약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반복적인 장시간 전화가 정상적인 고객 연락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이 있었는지와 실제 업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전화폭탄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전화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할 정도였는지이고, 두 번째는 그 행위로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입니다.

위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항의전화나 분쟁 관련 연락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반복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전화한 경우와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짧은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계속하고 다른 번호까지 이용한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내용도 확인 대상입니다. 욕설이나 협박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체 행위의 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통화내용이 정상적인 업무문의나 계약 관련 항의였다는 사정 역시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항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별개로 연락의 횟수와 반복성, 상대방의 중단 요구 이후의 행동, 실제 업무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해당 전화만 계속 받느라 다른 고객을 응대하지 못했는지, 대표전화가 장시간 점유되었는지, 업무용 휴대전화가 반복적인 연락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통화기록과 실제 업무 영향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전화폭탄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총 전화 횟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화내역을 기준으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전화 횟수입니다. 휴대전화 발신기록이나 통신자료를 확인하여 실제로 몇 차례 전화했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된 전화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30번 전화했다는 사실과 10분 동안 3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받는 압박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었는지입니다. 부재중으로 끝난 전화와 실제 연결되어 장시간 통화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전화나 예약전화가 반복적인 통화로 장시간 점유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통화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락을 계속하게 된 이유입니다. 계약금 반환, 상품 환불, 공사대금, 서비스 불만 등 기존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상대방의 대응과 전화 방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반복전화 방식의 상당성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중단 요구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문자로 남겨 달라” 또는 “업무가 불가능하니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그 시점 전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통화에 응하면서 추가 연락을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차단 이후의 행동입니다. 하나의 번호가 차단되자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 회사전화, 발신번호표시 제한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각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번호가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화를 피의자가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관계와 통화내용 등을 통해 누가 전화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자와 메신저입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연락 전체의 빈도와 방식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 횟수는 많았지만 대부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짧은 시간의 발신기록만 남아 있고 다른 수단의 연락은 없었다면 실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 사업장의 전화 업무 구조입니다. 문제된 번호가 개인 휴대전화인지 사업장의 대표번호인지, 예약·주문·고객상담에 사용되는 전화인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반복전화라도 전화가 사업의 핵심 수단인 콜센터나 예약업체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 업무중단에 관한 자료입니다. 고소인이 “전화 때문에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른 고객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기록, 예약 취소, 상담직원의 업무일지, 통화대기 기록 등이 있다면 실제 업무 영향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와 동일하게 영업이 이루어졌고 다른 고객과의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느 범위에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업무방해죄에서 실제 결과가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실제 금전손실이 발생해야만 문제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손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위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연락 방법과 업무환경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녹취내용입니다. 실제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일부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경우라도 누가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업무와 관련된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통화를 종료한 뒤 다시 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전체 맥락 속에서 확인합니다.

열한 번째는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싸움의 상대방이 우연히 회사에 있었던 것인지, 회사 대표번호나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여 사업장 업무 자체가 영향을 받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보호되는 ‘업무’가 존재해야 하므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두 번째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입니다. 반복전화 사건에서는 발신자 역시 정확히 몇 번 연락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번 안 했다”고 막연히 진술했다가 통화내역에서 많은 기록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 상대방과 실제 통화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폭탄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전화 횟수가 많았는지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연락의 시간대와 간격, 실제 통화시간, 상대방의 중단 요구, 통화내용, 업무용 전화의 성격과 실제 업무 영향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발신·수신 기록과 녹취, 문자·메신저 자료, 사업장의 전화업무 구조와 실제 업무 영향 자료를 비교하여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와 업무방해가 어느 범위에서 문제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