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중상해 결과와 고의 판단

치료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가면 수사기관이 일반상해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력·청력 저하, 손발의 마비, 뇌손상, 장기기능 저하나 보행장애가 남았다는 진술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중상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중상해는 단순히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일상적인 표현과 형법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형법은 중상해 결과를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간이 8주·12주·16주라는 사정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주수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생명의 위험에 처했거나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남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진단기간이 비교적 짧게 기재되었더라도 응급수술이 늦었다면 사망할 수 있었거나, 신경·감각기관의 기능이 회복하기 어렵게 손상된 경우에는 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 사건에서는 최초 진단서 한 장보다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 영상검사, 중환자실 경과와 재활·후유장애 자료를 종합해야 합니다.

중상해 결과와 행위자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일반상해와 중상해의 구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절·열상·뇌진탕·근육 손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신체 손상이 발생했다면 일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이러한 상해 가운데 법률이 정한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 중상해죄와 특수중상해죄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망치·유리병·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집단의 위력을 보인 사건에서는 중상해 결과와 별도로 특수상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은 단순히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거나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해 결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량 출혈, 출혈성 쇼크, 두개내 출혈, 주요 장기 파열, 기도 폐쇄, 호흡부전 또는 심정지 등으로 긴급한 처치가 없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응급수술과 수혈, 인공호흡기 사용, 중환자실 입원 및 의료진이 기록한 생명위험 소견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위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인지, 혈압·호흡·의식 상태가 실제로 불안정했고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의료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피해자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생명의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해 직후의 상태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부위를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표재성 상처에 그쳤고 생체징후와 장기기능이 안정적이었다면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한 중상해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정은 살인 고의나 중상해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법률상 생명위험이라는 결과가 실제 발생했는지는 별도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불구는 신체기관이나 기능을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상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쪽 눈의 시력 상실, 중대한 청력 상실, 사지 절단, 영구적 마비, 회복하기 어려운 보행장애와 뇌손상에 따른 인지·언어기능 장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의 기능이 다소 감소하거나 흉터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형법상 불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상실의 부위와 정도, 일상생활·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향후 수술과 재활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이나 보험약관상 장해등급과 형법상 불구의 판단기준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불치는 현재 의료수준과 치료과정을 고려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난치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난치 질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골절이나 일시적 기능장애와, 반복적인 수술·재활에도 중대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진단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의 지속기간, 일상생활 기능, 치료 반응과 전문의의 장기 예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기간과 후유장애의 관계

최초 진단서에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주수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신경 회복이나 재활 결과를 알기 어려워 후유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전문의 소견과 후유장애 진단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 일반상해나 특수상해로 죄명이 정리될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기능장애가 고정되면 중상해 혐의가 추가되거나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수사 초기에 작성된 예상 치료기간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한 장으로 충분한지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부위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단서는 가해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며, 중상해 결과와 해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거나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급된 진단서라면 발급 경위와 기초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응급실 초진기록과 구급활동일지
• CT·MRI·X-ray와 초음파 등 영상검사
•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
• 수혈·중환자실·인공호흡기 사용기록
• 신경학적·감각기능 검사결과
• 재활치료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 후유장애 진단과 향후 치료계획
• 담당 전문의의 생명위험·회복 가능성에 관한 소견

기왕증과 기존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기존의 뇌질환·척추질환·시력장애·혈액응고장애 등이 있었다면 가해행위와 현재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행위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생명위험이나 중대한 기능상실을 발생시켰다면 중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장애가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가해행위와 무관한 별개의 질환 때문에 발생했다면 중상해 결과의 귀속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 진료기록, 건강검진, 기존 영상과 사건 후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지연이나 의료상 합병증이 개입한 경우

상해 이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늦게 받거나 수술·재활치료를 중단해 결과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감염·혈전·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가해행위와 중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바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상해가 후속 치료와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피해자의 행동이나 제3자의 의료행위가 독립적인 원인으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의료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치료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과의 확대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가해행위로 발생한 기본적인 상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중상해죄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피해자를 실명·마비시키거나 생명위험에 빠뜨리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공격했고 그 방법상 중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중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사후적으로만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행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눈·머리·목을 가격했는지, 큰 힘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는지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손에 들고 있던 가벼운 물건이 우연히 눈에 접촉했거나 한 차례 밀치는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 고의와 중상해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살인미수와 중상해죄의 구별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고 생존한 사건에서는 살인미수와 중상해죄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정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정이 검토됩니다.

• 사용한 흉기·도구의 종류와 위험성
• 가격·자상의 부위와 깊이
• 공격의 횟수와 힘
•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했는지
• 범행 전후 “죽이겠다”는 말이나 준비행위
• 공격을 중단한 이유와 구호조치 여부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동기
• 범행 후 도주·증거은폐와 사망 여부에 관한 반응

칼이나 망치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격 방향과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 행위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살인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지만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 결과가 인정된다면 중상해 또는 특수중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와의 구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의사는 있었지만 사망을 인식·용인하지 않았고 상해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했다면 최초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기왕증과 합병증 및 의료행위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면 상해치사나 살인 관련 혐의로 수사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의사만 있었다는 주장

행위자가 상대방을 살짝 밀거나 멱살만 잡으려 했을 뿐 다치게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먹으로 얼굴을 반복하여 때리거나 발로 머리·복부를 걷어찬 행동은 행위 태양 자체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힘과 반복성, 공격한 신체 부위 및 피해자가 쓰러진 뒤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상해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행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공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방어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방어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도망가는데 뒤쫓아가 흉기로 가격하거나, 제압된 사람을 계속 공격했다면 방어가 아닌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했고 도망갈 방법이 없어 주변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시의 급박성과 방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중상해 사건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각 사람의 공모와 실행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머리를 가격하도록 했거나, 공동으로 폭행하기로 한 뒤 역할을 나누었다면 직접 중상해를 발생시킨 타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한 가담자에게 그 중한 결과까지 책임지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폭행했고 누구의 행동이 중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대화, 현장 역할, 공격을 인식한 시점과 범행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합의

중상해죄와 일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사실과 중상해 결과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간병비 지급, 장래 치료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검찰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건은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치료비만 지급한 합의인지, 향후 수술·재활과 후유장애 손해까지 포함한 합의인지 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중상해 사건에서 확인하는 수사·재판 대응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중상해 혐의 사건을 검토할 때 저는 진단서의 치료기간만 보고 일반상해·중상해 또는 살인미수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격행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응급실·수술·중환자실과 재활치료 자료를 대조하여 실제로 어떠한 중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한 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및 범행 전후 행동을 통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살인의 고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범행 장면 전체를 확보합니다

중상해 사건에서는 공격의 가장 강한 장면만 따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해자가 쓰러지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피해자가 피하거나 도망간 뒤에도 계속 추격했는지와 행위자가 스스로 공격을 멈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격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를 불렀는지,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는지 등의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은 캡처 화면이나 느린 재생만 보지 않고 원본 재생속도와 여러 카메라의 시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한 도구와 가격 부위를 확인합니다

칼·망치·쇠파이프·벽돌·유리병 등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실물의 크기·무게와 파손 상태를 확인합니다.

칼날의 길이와 자상의 깊이, 망치가 머리·얼굴을 향했는지와 자동차가 어느 속도로 피해자를 향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물건에 남은 혈흔·DNA·지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위험하다는 사정은 특수상해와 고의 판단에 중요하지만, 실제 중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의료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진료와 수술기록을 분석합니다

생명위험 여부는 담당 의사가 사후에 작성한 한 문장의 소견보다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도착 당시 혈압·맥박·산소포화도·의식수준, 출혈량과 장기 손상을 살펴봅니다.

응급수술의 목적이 단순한 상처 봉합이었는지, 출혈을 막거나 손상된 장기를 복원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에는 수술 중 출혈량, 수혈, 혈압 저하와 예상된 위험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사실조회를 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가”라는 법률적 결론보다 당시 생명위험과 기능 회복 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경과를 포함해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도 재활과 수술로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원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신경 손상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경전도검사, 시야·청력검사, 근력평가와 재활의학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현재 할 수 없는 일, 보조기구 사용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이 영구적인 것인지, 향후 수술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와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준비할 자료

• 112 신고·119 구급활동과 현장 사진
• 응급실·입원·수술·중환자실 전체 기록
• CT·MRI 등 원본 영상과 판독지
• 수혈·인공호흡기와 응급처치 기록
• 재활치료와 기능평가 자료
• 후유장애·장기예후에 관한 전문의 소견
• 사건 전 기존 질환과 신체기능 자료
• 간병비·치료비·휴업손해 자료
• 폭행 전후 CCTV·목격자와 피의자의 발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공격행위와 의료진에게 설명 들은 예후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데 영구장애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기보다 현재의 장애와 의료진이 제시한 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사건 전 상태와 사건 후 악화된 부분을 의료기록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측에서 준비할 자료

• 사건 전후 전체 CCTV·블랙박스
• 사용한 물건의 실물·규격과 압수목록
• 공격 횟수와 가격 부위가 확인되는 영상
• 피해자의 선행공격과 정당방위 관련 자료
• 구호조치·119 신고와 범행 중단 경위
• 피해자의 사건 전 질환·기존 장애 자료
• 상해와 후유장애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료자료
• 범행 전후 메시지와 살해 의사 여부 관련 자료
• 치료비 지급·합의와 재발방지 자료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이유로 모든 행위와 고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행위는 영상대로 인정하되 중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살인 고의 또는 정당방위 여부를 별도로 다투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으로 반복적인 머리 가격이 확인되는데 단순히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구분할 진술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상해 행위, 발생한 결과와 당시의 고의를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위: 어떤 물건이나 신체 부위로 몇 차례 공격했는지
• 부위: 머리·눈·목·가슴 등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는지
• 의도: 밀치거나 제지하려 한 것인지, 다치게 하려 한 것인지
• 위험 인식: 사망이나 영구장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중단 경위: 스스로 멈췄는지 제3자가 제지했는지
• 사후 행동: 구호·신고·도주·증거은폐 중 무엇을 했는지
• 의료 결과: 직접 알고 있던 사실과 조사 후 알게 된 내용을 구분했는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격 부위와 횟수, 물건의 사용방법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사망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머리를 겨냥하였다”,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다”, “영구장애가 생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이 자신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담자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모든 피의자를 묶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중상해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피해자를 붙잡았는지, 주먹으로 가격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와 범행 중간에 현장을 떠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언제 알았고 그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특수중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가담자끼리 만나 진술을 맞추거나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실제 행동과 기억을 독립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영상과 비교해야 합니다.

의료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현재 장애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가해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 의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전문의 감정 또는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상해 직후 실제 생명위험이 있었는지
• 응급수술이 생명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었는지
• 현재 기능장애의 부위와 정도
• 향후 치료·수술로 회복할 가능성
• 장애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 기왕증이 현재 결과에 기여한 정도
• 문제 된 공격행위로 해당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료진에게 형법상 중상해 여부라는 최종 법률판단을 맡기기보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학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과 죄명 변경을 확인합니다

중상해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에는 공격방법과 중상해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인지, 특정 신체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당시에는 일반상해로 송치되었지만 치료 경과에서 영구장애가 확인되어 중상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상해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 중 회복 상태와 의료감정에 따라 일반상해 또는 특수상해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중상해·특수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합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뿐 아니라 향후 수술·재활·보조기구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전체를 포함하는지, 일부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문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누가 적법하게 합의할 권한을 가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병원·주거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상해 사건의 양형자료

중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결과가 중하므로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응급·수술·재활 치료비의 실제 지급내역
• 장래 치료비·간병비에 대한 지급계획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분노·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
• 흉기·위험한 물건에 대한 접근 차단
• 공동가담자와의 관계 단절
• 가족·직장의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
• 범행가담 정도와 선행공격 등 참작 사유 자료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격행위와 피해를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적 쟁점과 피해 회복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상해가 인정되는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로 구분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된 특수중상해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1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 범행방법, 중상해 결과의 정도, 피해 회복, 범죄전력과 공동가담 정도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위험한 물건 사용, 반복 공격, 취약한 피해자와 범행 후 증거은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정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사건을 신고하려는 상황이라면, 진단 주수만 확인하기보다 생명위험·기능장애·회복 가능성과 공격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영상과 압수물, 응급·수술·재활기록 및 의료감정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상해·중상해·특수중상해와 살인미수의 경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