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리뷰 업무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허위정보와 업무방해 결과

불만이나 평가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위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 병원, 숙박업소, 미용실,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불친절·위생문제 등을 사실처럼 적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리뷰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은 것인지입니다. “맛이 별로였다”,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와 같은 표현은 개인적인 평가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예약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비용을 청구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리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보다 문장별로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리뷰 전체가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실처럼 단정한 핵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당시 확보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한 것인지, 실제 이용기록이나 사진·영수증을 확인한 뒤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작성과 실제 업무방해의 연결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리뷰 사건에서는 특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와 연결되는지가 검토됩니다.

다만 리뷰에 틀린 내용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이 어느 정도인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자가 이를 사실로 믿었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방해는 실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정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리뷰 이후 실제 예약취소가 이어졌는지, 고객들이 리뷰 내용을 문의하면서 정상적인 상담업무가 지연되었는지, 판매페이지 운영이나 고객응대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뷰가 게시된 사실은 있으나 조회수가 매우 적고, 이후 영업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해당 표현의 내용도 단순한 개인적 평가에 가까웠다면 업무방해와의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액만이 아니라 게시 방식과 전파가능성, 반복성과 대상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허위성·작성 경위·업무방해 결과를 따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허위리뷰 업무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악성 리뷰였다”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하려면 리뷰 내용 가운데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된 리뷰의 원문과 수정·삭제 전후 내용을 확보합니다. 리뷰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면 최초 작성내용과 이후 수정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작성자가 실제 이용자였는지 살펴봅니다. 예약기록, 카드·간편결제 내역, 주문번호, 영수증, 배송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리뷰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녹음, 문자메시지, 업체와의 상담기록 등을 대조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한 것처럼 리뷰를 남긴 경우라면 계정 생성경위와 작성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나 관계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낮은 평점과 동일한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다면 단발성 리뷰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작성시각과 IP, 기기정보, 문구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와 작성자 사이에 기존 분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환불이나 계약해지, 서비스 불만을 둘러싼 갈등 이후 리뷰가 작성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성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제가 겪은 일을 썼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 사실로 적은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의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과장된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측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게시 전후의 매출이나 예약건수만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취소사유가 해당 리뷰와 연결되는지, 고객이 해당 리뷰를 보고 문의하거나 거래를 중단했다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모두 특정 리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나 다른 평가, 가격변경, 영업시간 변화 등 다른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다수 고객이 해당 리뷰를 언급하며 예약을 취소하거나 플랫폼에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방해와의 연결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삭제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삭제가 곧바로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업체의 항의나 플랫폼 정책에 따라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사유, 이후 작성한 메시지 내용이 사건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리뷰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이 분명한 경우라면 게시 범위와 반복횟수, 실제 업무방해의 정도, 리뷰 삭제와 정정,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허위리뷰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된 리뷰를 삭제하는 것부터 서두르기보다 원문과 작성과정, 실제 이용자료 및 업체와의 대화 등을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리뷰의 객관적인 허위성, 작성 당시의 인식과 경위, 반복·전파 방식, 실제 업체 업무에 미친 영향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