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 인식과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과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것은 다릅니다

허위 신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당시부터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보지 않은 상황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신고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인지,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인지에 따라 신고자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신고라면 신고 당시의 녹취나 신고내용, 출동 경찰관에게 처음 설명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통화내역, CCTV 등이 있다면 신고자가 당시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와 새로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가 있었다면 어떤 공무집행이 방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의 존재만을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고 허위 신고로 인해 그 직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12 신고를 예로 들면 신고 접수 이후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는지, 몇 명의 경찰관이 투입됐는지, 주변을 수색하거나 관계자를 확인했는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이나 범죄 발생을 가장한 신고라면 수색이나 현장 확인 등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됐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라면 담당자가 어떠한 조사·확인 절차에 착수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그로 인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연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신고 이후 실제로 어떠한 공무가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당기관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곧바로 확인한 경우라면 실제로 어떠한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허위 사실 확인까지의 과정과 공무원이 수행한 구체적인 조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신고가 사실이었는가”라는 결과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인식 → 최초 신고내용 → 현장 출동과 확인 → 허위 사실이 밝혀진 과정 → 실제 방해됐다는 공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신고자가 신고 직전에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인지, 주변 상황을 보고 추측한 것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당시 신고자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나 사진, 통화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실제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대략 이런 취지로 신고했다”고 설명하기보다 가능한 경우 최초 신고기록과 녹취 등을 확인하여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보는 부분과 추측이나 의심으로 전달한 부분도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신고 이후 공무원의 행동을 정리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인지, 수색이나 검문을 진행했는지, 여러 기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지 등 실제로 이루어진 공무집행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언제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신고자가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는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것인지, 객관적인 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다섯 번째로 허위 신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면 신고 전 갈등이나 메시지가 수사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고의적인 허위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신고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만 잘못된 사건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허위 신고’라고 정리하기보다 사실인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분 역시 고의로 만들어낸 것인지, 착오나 과장·기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당시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근거가 오히려 그 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부터 조사까지의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최초 신고내용과 신고 당시의 인식, 신고 이후 공무원의 출동·조사 과정 및 실제 직무수행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계와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허위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신고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과 신고자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다면 신고로 어떠한 착오가 발생했고 경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당시 상황을 기억만으로 다시 구성하기보다 최초 신고기록과 신고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및 현장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과 실제 신고내용, 공무집행의 과정 및 구체적인 직무방해 여부를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