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칭사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기관사칭과 피해금 전달 구조

대환대출 사칭사기는 기존 대출 상환을 이용하는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믿으면 조직은 기존 대출 금융기관이나 관련 업체를 사칭하여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 돈을 받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음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실제 돈이 조직으로 전달된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어떻게 사칭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사칭사기에서는 하나의 기관만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이나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다른 조직원이 기존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전화번호, 문자와 메신저 내용, 사용된 금융기관 명칭, 가짜 서류나 명함,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피해자에게 전달된 상환방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과 현금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한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수거·전달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등의 공범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받은 뒤 어디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환대출 사칭사기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확인하려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자금 이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특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현금 그대로 전달했는지, 가상자산 등 다른 형태로 전환했는지, 자신이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지시받았거나 입금할 때마다 계좌가 달라졌다면 그러한 지시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실제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인식 여부는 구직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처음 일자리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회사 이름과 사업장을 확인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받기로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 업무라고 설명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길거리나 카페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게 한 이유, 자신의 신분과 다른 명함이나 서류를 사용하도록 한 이유, 현금을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이유 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가 존재한다고 믿게 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거나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채용공고, 담당자와의 전체 대화, 업무매뉴얼, 급여조건 등의 원본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책이라고 해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피해금 인출·전달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만 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으니 당연히 공범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건별 전달 구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 업무를 여러 차례 했다면 피해자별로 사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두 차례에는 업무의 성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범행을 인식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별로 만난 날짜와 장소, 받은 금액, 당시 사용한 명함이나 서류, 전달받은 지시, 입금한 계좌, 받은 수수료 등을 표로 정리하면 범행 구조와 피의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금 중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과 조직에 전달한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별 피해액과 변제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정리할 자료

대환대출 사칭사기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경로로 일을 시작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구직자료와 조직원과의 대화, 계좌·무통장입금 자료, 이동내역은 당시 범행 인식 여부와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환대출 사칭 및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관사칭 내용과 피해금 수거·전달 구조를 구분하고,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피해자별 가담행위를 객관자료와 대조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