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 압수수색에서 확인해야 할 소유자별 물건 구분과 반환 절차

같은 집에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물건이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피의자의 물건과 다른 거주자의 물건이 같은 공간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뿐 아니라 침실과 서재에도 여러 사람의 물건이 함께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는 먼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보하려는 물건이 실제 누구의 소유 또는 관리 아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노트북을 피의자가 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비용을 부담한 휴대전화를 가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라면 기기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로그인 계정, 사용자 프로필, 전화번호, 저장된 파일과 평소 사용관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류나 저장장치라면 보관 장소와 표시된 이름, 자료의 내용 등을 통해 실제 관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소유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압수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해당 물건에 존재한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된 뒤에는 소유자별 목록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어떤 물건이 실제로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통장, 카드, 서류 등을 나누고 각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주거에서는 피의자와 관계없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함께 압수되면서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반환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내 물건이므로 돌려달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누구의 물건인지,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원본을 계속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한 이후에도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압수 목적에 따라 원본 기기의 보관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포렌식 및 선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물의 계속 보관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환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수의 경위와 현재의 보관 필요성 등을 토대로 법률상 가능한 불복이나 반환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동주거 압수수색 사건을 검토할 때는 집 안에서 무엇이 압수됐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범위 → 발견 장소 → 소유자 → 실제 사용자 → 사건 관련성 → 압수 이후 보관 필요성의 순서로 각각의 물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수색 장소가 어디까지 특정되어 있는지,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실제 집행 장소를 확인합니다. 거실이나 공용 서재에서 발견된 것인지, 특정 가족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이나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것인지 등을 정리합니다. 물건이 발견된 장소는 실제 소유·관리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세 번째로 압수된 물건마다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휴대전화라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실제 사용자 및 로그인 계정을 확인하고, 컴퓨터라면 사용자 계정과 저장된 업무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구입영수증이나 통신계약, 제품 등록정보 등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네 번째로 사건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제3자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함께 사용했거나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와 별개로 사용되던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압수목록을 실제 반출된 물건과 대조합니다. 기기명과 수량, 소유자 등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 가운데 목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집행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봅니다.

전자정보가 문제된 경우에는 기기 자체의 압수와 그 안에서 선별·복제한 전자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계정과 파일을 대상으로 검색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가족의 자료가 함께 확인되거나 확보됐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이 필요한 물건은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물건이라는 주장뿐 아니라 실제 소유·사용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기관이 이미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반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관계와 이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압수목록과 실제 집행 과정을 토대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현장 집행경위, 소유·사용관계 및 전자정보 선별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압수 대상의 범위와 제3자 소유물의 반환 문제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공동주거 압수수색에서는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물건이 발견된다는 특성 때문에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의 적법성이나 반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 실제 사용관계 및 계속 보관할 필요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휴대전화·컴퓨터·서류 등이 함께 압수됐다면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소유자별 물건을 먼저 정리하고 소유·사용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영장과 집행과정, 압수물의 소유관계와 사건 관련성 및 반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압수수색 이후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