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가족통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통지받을 권리와 확인 방법

체포되었다고 모든 가족에게 각각 연락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경찰서에 문의한 뒤에야 체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통지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의 경우 구속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이 통지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특정 가족을 지정했는데도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직접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고지하는 절차와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했다고 해서 외부 통지 절차까지 당연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과 내용, 사건기록에 남은 통지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준칙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법이 정한 상대방에게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내용에는 사건명과 체포·구속의 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경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언제 연락이 왔고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이후 서면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체포·구속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할 사람이 없어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피의자와 가족의 기억만 비교하기보다 체포시각, 인치된 장소,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 통지시각과 방법, 통지서 사본 또는 통지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체포 후 가족통지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가족에게 연락이 왔는지 여부만 묻기보다 체포 순간부터 실제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외부에 대한 체포통지는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확한 체포시각을 확인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시점과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 체포서류에 기재된 시각 등을 비교합니다. 가족통지의 시점을 판단하려면 체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에게 이루어진 고지를 확인합니다.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었는지와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체포 관련 서류와 당시 영상·녹음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통지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당시 이미 변호인이 있었는지, 변호인이 없었다면 피의자가 법에서 정한 사람 중 누구를 지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어느 가족이 지정되었는지부터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실제 통지시각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받은 전화와 문자, 우편물 등을 보관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 수신시각을 확인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체포·구속 통지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는지와 작성·통지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섯째, 통지내용도 확인합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만 전달된 것인지, 사건명과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여섯째,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석방시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법정기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문제되므로, 가족통지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신병처리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체포 후 통지 문제가 있는 사건에서는 체포시각 → 피의자 권리고지 → 통지 대상자 지정 → 가족·변호인 등에 대한 통지 → 통지서 기록 →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의 흐름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