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폐기·몰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몰수·폐기와 환부의 구분

압수됐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몰수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범행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물건이나 범죄로 취득했다고 보는 재산,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컴퓨터·서류 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압수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물건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몰수 여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인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인지 등 범죄와 해당 물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물건의 소유관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의 법적인 소유자가 피의자라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회사 등 제3자가 소유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구입내역과 명의, 실제 사용·관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압수된 경우에도 단순히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수된 금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문제된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다른 정상적인 자금과 섞여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와 환부 역시 압수물의 성격과 보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물이 더 이상 수사나 재판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압수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처럼 일상생활이나 영업에 계속 필요한 물건은 디지털 정보의 확보가 끝난 뒤에도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라는 물리적 기기와 그 안에서 선별·복제된 전자정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전자정보가 이미 확보됐더라도 원본 기기의 추가적인 감정이나 재판상 증거조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압수물의 성질상 그대로 보관하기 어렵거나 법률상 소지·유통 자체가 문제되는 물건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과 동일하게 반환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기 역시 단순히 수사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로 볼 수 없고, 해당 물건의 성질과 처분 근거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처리 문제에서는 ‘돌려받느냐, 못 돌려받느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압수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환부 대상인지, 몰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지, 폐기와 관련된 별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물의 반환이나 몰수·폐기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압수 당시의 근거 → 압수물의 소유·관리관계 → 범죄와의 관련성 → 현재까지 보관하는 이유 → 최종적인 처분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압수목록과 영장을 확인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떠한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됐는지, 실제 압수된 물건과 압수목록의 기재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된 물건이라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물건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가족이나 회사가 구입한 재산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물건일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과 계약서, 명의 및 실제 사용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 물건과 범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물건인지, 범행에 실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인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인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인지를 구분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도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이라면 포렌식이 완료됐는지, 사건 관련 전자정보가 선별·복제됐는지, 기기 자체에 추가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해당 물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려는지를 확인합니다. 환부 대상인지, 범죄와의 관계를 이유로 몰수가 문제되는지, 물건의 성질 때문에 폐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소유 물건이 압수된 사건에서는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나 구매계약, 회사 자산대장, 차량 등록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피의자의 재산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져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부 요청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자기기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별 보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목록과 영장, 압수물의 소유관계 및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현재의 보관 필요성과 몰수·폐기·환부 가능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압수물 처리 문제에서는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몰수나 폐기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재판을 위한 일시적인 확보인지, 범죄와의 관계 때문에 몰수가 문제되는 물건인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 환부할 수 있는지, 물건의 성질상 별도의 폐기 절차가 필요한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한 휴대전화·현금·차량이나 다른 재산의 반환 또는 몰수 문제로 수사기관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압수목록과 영장부터 확인하고 소유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 단계부터 최종적인 몰수·폐기·환부까지 각 절차의 근거와 압수물의 성격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