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수수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영장 범위와 긴급수색 요건

차량을 수색했다면 영장의 장소와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사기·절도·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이용하던 차량이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휴대전화나 현금, 서류, 저장매체 또는 범행과 관련된 물건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게 어떠한 장소든 자유롭게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우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압수할 물건 및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나 사무실을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별도로 주차된 차량까지 수색하였다면 해당 차량이 영장의 수색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차량 자체가 특정되어 있는지, 영장의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의 위치·관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수색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건을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사이의 관련성, 실제 압수한 물건이 영장에서 예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영장 없는 차량 수색은 법률상 예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과정에서 차량이 수색되었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영장 없이 집행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하면서 발견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차량 수색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 차량 수색이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체포와 압수수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긴급체포된 사람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경우처럼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시간적 제한이 문제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수사상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집행기록과 체포시각, 압수시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한 사건이라면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자체를 확보하는 것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과정의 범위와 혐의사실 관련성, 참여권 보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차량 압수수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무엇이 발견되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로 그 물건을 발견했는지를 역순으로 확인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사건에 불리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 과정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확인합니다.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장소, 대상자, 압수할 물건을 실제 집행 내용과 비교합니다. 차량번호가 특정되어 있는지, 차량이 위치한 장소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둘째, 수색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만 확인했는지, 콘솔박스·트렁크까지 열었는지, 차량 안의 가방이나 봉투를 별도로 개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나 바디캠, 현장사진 등이 있다면 집행 과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장이 없었다면 체포와 수색의 순서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체포되었는지, 차량이 체포장소에 있었는지, 체포 전과 후 어느 시점에 차량 문이나 트렁크를 열었는지,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뒤 수색한 것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넷째, 압수목록을 영장과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가져간 물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혐의사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별개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그 이후 추가적인 영장 발부 등 별도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압수되었다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시점뿐 아니라 이후 저장정보를 탐색한 범위와 방식, 선별·복제 과정, 참여 기회 및 최종적으로 어떠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재판에서 어떠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된 절차의 내용과 정도, 증거 취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체포 관련 서류, 압수수색 집행 시각과 장소, 참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집행과정을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