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범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범위 초과 여부와 이의 제기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실제 집행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역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대표자의 주거지까지 당연히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압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우선 수색장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장에 특정 사무실만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층이나 별도의 창고·차량·개인공간까지 수색했는지, 해당 공간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동일한 관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수한 물건을 확인합니다.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회계자료 등 일정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실제 압수목록에 추가된 물건이 그 문언에 포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이를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 물건이 실제 영장 문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관련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추가 확보했더라도 그 판단이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 및 압수대상과 객관적으로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자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 탐색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물리적인 기기 자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휴대전화에는 수년간의 메신저 대화, 사진, 이메일, 계좌자료와 개인적인 문서까지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에서 특정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저장매체 안의 모든 데이터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탐색·복제된 정보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의 거래내역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사건과 무관한 수년 전의 개인 메시지나 다른 사업자료까지 폭넓게 탐색·복제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나 키워드 검색뿐 아니라 어떤 폴더와 메신저방, 이메일 계정까지 확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개의 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압수 대상이 되는 유관정보를 선별한 뒤 삭제·폐기·반환되지 않은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새로운 범죄수사를 위해 다시 열람하는 것은 별도의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에 관한 포렌식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인지, 이미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보관 중이던 전체 복제본을 다시 열어 별건 수사를 시작한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범위 초과 수색의 위법성이 항상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자료 취득과 후속 영장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다시 확보된 후속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영장의 문언과 실제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영장 발부부터 실제 압수, 포렌식, 자료선별과 반환 과정까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우선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떤 범죄의 어느 시기 행위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파악해야 실제 압수한 자료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색장소를 표시합니다. 회사 사무실인지 주거지인지, 특정 방이나 차량인지, 서버가 위치한 장소인지 확인하고 실제 수사기관이 어느 공간까지 들어가 수색했는지를 비교합니다.

압수한 물건도 하나씩 구분합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USB, 서류, 장부, 법인카드 등을 압수목록과 맞추고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대상의 표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교부했다면 영장과 함께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록에서 실제 어떤 물건이 분석·복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보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포렌식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를 복제했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별했는지, 사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검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있다면 어떤 파일과 메시지가 실제 압수 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장에서 정한 기간이나 검색대상과 크게 벗어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상 혐의가 특정 거래처와의 2025년 거래에 관한 것인데 포렌식 과정에서 수년간의 모든 거래처 메신저 대화와 개인사진을 복제했다면 그 자료 전체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압수자료가 영장에 명시된 기간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문언과 혐의사실의 내용, 해당 자료가 범행 전후 경위나 공모관계를 보여주는지 등을 종합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별건 범죄자료가 발견된 사건에서는 발견 시점을 확인합니다. 적법한 검색범위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인지, 최초 사건과 관련 없는 폴더나 기간을 별도로 탐색하다가 발견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건 자료가 발견된 후 수사기관이 바로 검색을 중단했는지와 별도의 영장을 청구한 시점도 확인합니다. 최초 발견 이후에도 계속 해당 자료를 열람·분석했다면 그 추가 탐색이 적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종료된 이후 전체 복제본이 수사기관에 남아 있다가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사용된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관정보를 선별한 뒤에도 남아 있던 무관정보를 새로운 범죄수사를 위해 다시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 현장에서 압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임의제출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범위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자가 어떤 범위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장매체 전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특정 파일만 제출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적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나중에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영장 문언과 달랐는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집행 현장에서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영장에 적혀 있지 않은 장소나 물건까지 수색·압수하려는 경우 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보다는 이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문제와 형사재판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1차 증거를 기초로 진술이나 다른 물적 증거가 추가 확보되었다면 그 2차 증거까지 배제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증거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후속증거 취득과정에서 최초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법인의 압수수색에서는 여러 직원이 사용하는 공용서버나 이메일 계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직원의 혐의로 발부된 영장이 회사 전체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는 영장 내용과 서버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인과 의사소통한 법률상담 자료가 압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법률상담 과정에서 생성한 자료의 압수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문언과 실제 수색·압수한 장소·물건·전자정보를 일대일로 비교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범위를 넘었다고 보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압수된 전자정보가 형사재판의 주요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라면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집행범위를 먼저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대상·수색장소, 실제 집행과정, 전자정보의 선별·복제범위를 단계별로 대조하여 영장 범위 초과 여부와 관련성, 별건 자료의 취득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