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DM·댓글·스토리 확인도 처벌될까? 온라인 행위의 지속성과 불안감 판단 기준
SNS를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댓글 작성, 계정 변경 후 연락,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이용한 접근은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SNS 스토킹, 온라인 연락의 횟수보다 행위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페이스북, X 등 SNS를 이용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 연락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도 문제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DM을 보내거나, 계정이 차단된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상대방을 특정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메시지 전송과 법률상 스토킹행위를 구분해야 하며,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서는 공개 게시물과 개인 메시지, 댓글, 스토리 반응 등 소통 방식이 다양하므로 각 행위가 법률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내용과 빈도, 접근 방식,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지속성·반복성 및 디지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DM·댓글·게시물 등 문제 된 온라인 행위의 유형
② 상대방의 연락 거부 또는 차단 의사 표시
③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시간대 및 간격
④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했는지
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⑥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⑦ 대화 원문·계정정보·전송기록 등 디지털 증거
⑧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기존 조치의 존재 여부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사례
예를 들어 A와 B가 교제하다가 관계를 정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A의 SNS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A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B에게 여러 차례 DM을 보내고, B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B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A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A가 B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DM의 내용과 전송 시점, 새로운 계정을 만든 경위, 댓글의 내용 및 전체 연락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다른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이 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SNS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지속성·반복성의 판단 기준
① SNS 스토킹은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SNS를 이용한 스토킹행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든 불쾌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행위 유형과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SNS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 범행 시점의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DM을 여러 번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DM을 전송한 사실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시점, 연락의 경위 및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메시지를 보낸 경우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는 전체 사정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④ 한 번의 메시지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메시지 전송도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성립에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 존재하는지, 그 전후에 다른 스토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 메시지라도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⑤ SNS 스토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이 공개한 SNS 스토리나 게시물을 단순히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순 열람행위와 상대방에게 메시지나 표시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스토리 반응이나 답장, 태그, 댓글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그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열람 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의 일상이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전체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스토리 조회 기록과 적극적인 온라인 접근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댓글이나 공개 게시글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요?
SNS 댓글과 공개 게시글은 게시 방식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로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태그하거나 알림이 전달되도록 하여 글이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 게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상대방 특정 여부, 전달 방식, 반복성 및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⑦ 상대방이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계정을 차단한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연락의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단 이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및 지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⑧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판단할 때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특정한 문구로 연락을 거절해야만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피한 경위와 차단 여부, 이전 대화 및 관계의 변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⑨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을 기계적으로 기준 삼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관계, 반복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표현한 자료가 있는지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성격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 아니라 전체적인 행위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⑩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스토킹행위의 성립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 정산이나 물품 반환, 업무상 필요한 연락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연락 목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과도한 빈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면 전체 행위의 상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의 목적뿐 아니라 횟수와 시간대, 내용 및 다른 의사소통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⑪ SNS 스토킹과 온라인 협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협박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및 맥락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락이라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메시지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⑫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법적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은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더라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변호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판단 기준 | 확인할 증거 |
|---|---|---|
| 상대방의 의사 | 연락 거부·차단 등 반대 의사 | 대화기록·차단 기록·거부 메시지 |
| 행위 유형 |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접근인지 | DM·댓글·태그·게시물 원본 |
| 지속성·반복성 | 행위의 횟수·기간·간격 및 전체 경위 | 전송 시각·연락 목록·계정별 기록 |
| 불안감·공포심 | 행위의 내용과 맥락,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 메시지 내용·당사자 관계·관련 진술 |
| 정당한 이유 | 연락 목적과 수단·빈도의 상당성 | 기존 거래·업무자료·연락 경위 |
| 보호조치 위반 | 조치의 존재·고지·효력 및 위반 여부 | 조치 결정문·고지 기록·이후 연락 내역 |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온라인 행위의 전체 흐름과 상대방의 의사, 디지털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와 온라인 연락의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제 종료 후 연락이나 금전 문제, 업무상 갈등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스토킹 혐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개수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 된 온라인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이 있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문제 된 SNS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먼저 DM과 댓글, 게시물, 스토리 반응, 계정 태그 등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온라인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법률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열람행위와 메시지 전달행위, 상대방을 특정한 게시행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확인합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이전의 관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였는지, 업무상 관계가 있었는지, 금전거래나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이 시작된 이유와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거나 계정을 차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거부 메시지가 없더라도 관계의 경위와 연락을 피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메시지의 내용과 전체 대화 맥락을 검토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문구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위치나 사생활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메시지만 발췌된 경우에는 전후 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구가 동일하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전달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연락의 횟수와 시간 간격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판단하려면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메시지의 전송 날짜와 시간, 횟수 및 간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경우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연락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횟수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식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내용과 관계, 전후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계정 변경과 차단 우회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한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계정의 생성 시점과 실제 사용자, 연락 내용 및 횟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이 피의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계정명이나 프로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작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⑦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검토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 정도, 당사자 관계 및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위협 표현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접근 방식과 전체 맥락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⑧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전 정산이나 물품 반환 등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락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락의 수단과 횟수, 시간대 및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⑨ SNS 원본 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합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메시지 원본, 전송 시각 및 계정정보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화면 캡처뿐 아니라 전체 대화와 실제 전송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⑩ 경찰조사에서는 개별 행위와 전체 반복성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SNS 계정의 사용 여부와 메시지 전송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연락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 횟수나 메시지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⑪ 검찰 단계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메시지 원본과 연락 경위, 계정정보 및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전송 사실뿐 아니라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과 지속성·반복성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작성자와 원본성, 대화 전체 맥락 및 관련자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실제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반복 연락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온라인 행위의 법률상 유형,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지속성·반복성 및 디지털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SNS 스토킹과 온라인 연락 관련 FAQ
Q.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번 보내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DM을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 거부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연락이 어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SNS 스토리를 계속 확인하거나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공개된 SNS 스토리를 단순히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계정을 차단한 이후 다른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DM을 보내거나 댓글 등을 통해 접근했다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 및 지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SNS 스토킹 관련 법령과 디지털 증거 확인자료
| 관련 법령·자료 | 주요 내용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행위 유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규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규정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제한과 관련 절차 |
| 형법 제283조 | 온라인 메시지에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협박죄 성립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
| SNS DM·메신저 원본 | 연락 내용과 전송 시각, 대화 전체 맥락 확인 |
| 댓글·게시물·태그 기록 | 온라인 접근 방식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확인 |
| 차단 기록·연락 거부 메시지 | 상대방의 의사와 거부 이후 연락 여부 확인 |
| 계정정보·전송 시각·연락 목록 | 행위자 특정과 지속성·반복성 확인 |
SNS 스토킹 사건, 온라인 행위의 지속성과 불안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온라인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계정 변경 경위 및 대화 전체 맥락을 통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시지 원본과 전송 시각, 차단 기록, 계정정보 및 관련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SNS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에서 온라인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및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 된 메시지와 계정정보, 연락 경위 및 관련 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 기타·2026-11-18직장 방문 스토킹 혐의,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면? 정당한 방문 목적과 상대방의 불안·공포심 판단 기준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직장을 방문하거나, 채무 변제와 물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근무지를 찾아간 경우, 업무상 면담이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용무가 있더라도 방문 방식과 빈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방문 스토킹의 성립요건, 정당한 업무·채권 관련 방문과 불안 유발 행위의 차이, 반복 방문과 대기·감시의 판단 기준, 접근금지 조치 및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타·2026-11-18선물·택배 스토킹, 호의로 보낸 물건도 처벌될까? 접근행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선물이나 택배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전달 방식과 횟수, 관계의 경위, 거부 의사의 전달 및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7위치추적 스토킹 혐의, GPS 확인만으로 처벌될까?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의 병합 판단 기준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추적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은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GPS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 GPS 추적기, 휴대전화 위치공유, 위치정보 계정 접근 등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관계, 반복성 판단, 증거 확보,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기타·2026-11-16조건부 협박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말도 처벌될까? 협박·강요·공갈의 구분과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맥락, 요구한 행동,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6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협박죄일까? 공포심과 해악 대상 판단 기준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는지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해악 대상자의 관계, 전달 경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언자의 고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타·2026-11-13반복 전화 협박 혐의,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될까?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판단 기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화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통화의 경위와 반복 횟수, 연락 거부 의사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