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폭행 정도와 직무 적법성

경찰관을 밀쳤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

술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현행범 체포나 귀가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가슴이나 어깨를 밀었는지, 몸으로 부딪쳤는지, 한 차례의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행동이었는지, 경찰관이 뒤로 밀려나거나 넘어질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발생한 이유도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밀친 것인지, 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몸을 빼려다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세게 밀지 않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폭행과 적법한 직무집행을 함께 봅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특별한 상처가 없거나 한 차례 밀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와 그 행위가 당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어야 하므로 당시 경찰관에게 해당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 과정이었다면 실제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신분확인이나 제지 과정이었다면 당시 경찰관이 어떤 근거와 필요성에 따라 조치하고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대응이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정이나 자신이 경찰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관 밀침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당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먼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주변인의 촬영자료, 경찰관의 바디캠 등 영상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신체접촉의 횟수와 강도뿐 아니라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양측이 어떤 위치에서 움직였는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2 신고 내용과 출동 경위, 체포 과정, 경찰관이 당시 피의자에게 어떤 설명이나 요구를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폭행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경찰관의 직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을 밀친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행위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 차례 손으로 밀친 것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등은 동일한 ‘밀침’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 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경찰이 먼저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법적 근거와 요건, 구체적인 조치의 방법과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관련된 사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경찰관 진술과 영상자료, 출동 및 체포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경찰관 밀침 사건은 단순히 “밀었다” 또는 “세게 밀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접촉 경위, 당시 경찰관의 직무 내용과 적법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영상자료, 경찰관의 직무수행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혐의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