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경우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교통단속·신원확인·현행범 체포 등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되면 당사자는 “욕은 했지만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지는 않았다”, “화가 나서 말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먼저 욕설이라는 언어적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관에게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조, 경찰관과의 거리, 행동이나 몸짓, 주변 상황에 따라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장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관이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의미뿐 아니라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경찰관 욕설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욕설을 했는가”와 “폭행이나 협박까지 있었는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언쟁과 신체 움직임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경찰관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진술만이 아니라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출동 경찰관의 수와 위치, 주변 목격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큰소리로 욕설한 것인지,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손으로 밀거나 옷을 잡는 행동이 있었는지,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와 어디에서 발언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관과 단둘이 있는 공간이었는지, 다른 경찰관이나 행인·신고자 등이 함께 있었는지 등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관이 당시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지,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제지·체포 과정이었다면 어떤 이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조서에서 욕설뿐 아니라 “밀쳤다”, “때릴 듯이 행동했다”, “위협했다”와 같은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이 있다면 객관적인 영상이나 목격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