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폭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특별법 적용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과 충돌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거나, 환자 이송 중 구급대원을 밀치고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소방대원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법률은 당시 소방대원이 수행하고 있던 구체적인 업무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출동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이었는지, 구조활동 중이었는지, 응급환자를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구급활동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소방 관련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소방 관련 특별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방활동에는 별도의 법률도 존재합니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일정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나 환자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이라는 신분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이 각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모두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죄명을 여러 개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법률이 해당 행위를 규율하고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소방대원 폭행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폭행 장면 하나만 떼어놓지 않고 119 신고부터 현장 출동, 응급처치와 이송, 충돌 발생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119 신고내용과 출동기록을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했는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합니다. 손으로 밀친 것인지, 주먹이나 발을 사용했는지, 신체적인 접촉 없이 욕설만 한 것인지,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과 형사법상 폭행·협박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행동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도착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었는지, 응급처치 과정이었는지,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하던 중이었는지, 이미 관련 활동이 종료된 이후 개인적인 다툼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영상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합니다. 구급차 내부 영상, 주변 CCTV, 현장 촬영영상이나 출동 관련 기록이 있다면 피의자와 소방대원 양측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함께 검토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추측으로 조사에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밀쳤을 것이다” 또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영상과 출동기록 등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대원의 상해 정도와 소방활동에 미친 영향, 피해회복과 사과 여부, 음주 당시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과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소방대원 폭행 사건에서는 경찰이 처음 안내한 죄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소방 관련 특별법 가운데 실제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행위의 정도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