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계와 구체적 직무방해

거짓말이나 잘못된 자료가 있었다면 먼저 ‘위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각종 허가·등록·신청·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의미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상대방에게 착오나 오인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숨겼거나 허위로 표시했는지,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의 일부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심사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별도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착오였는지, 내용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한 사건이라면 피의자가 해당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작성자와 제출자가 다르거나 여러 사람이 신청 과정에 관여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었다는 것과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때는 문제된 기망적 수단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방해됐다고 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업무인지, 자격이나 요건에 대한 심사업무인지, 현장조사인지, 허가·등록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된 허위자료가 없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것인지, 해당 자료 때문에 실제 업무처리 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담당기관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추가 확인이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과 제출자료의 영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이 승인됐는지 또는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했는지만으로 직무방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위계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는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 위계 여부 → 담당 공무원의 직무 → 실제 업무처리 과정 → 두 행위 사이의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된 말이나 자료를 특정합니다. 신청서와 계약서, 확인서, 증명자료,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제출했는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단순한 기재 실수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문제된 경우라면 그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원본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확인합니다. 어떤 신청이나 심사가 이루어졌고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제출자료 외에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봅니다. 허위라고 지목된 자료를 담당자가 실제로 확인했는지, 이를 근거로 추가 조사나 심사를 생략했는지,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했는지, 최종적인 처분이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의자가 예상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지,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당시 대화와 업무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이나 업무를 진행한 사건에서는 역할도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자료를 만들었는지, 누가 허위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제출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행위를 하나로 묶어 진술하면 자신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과 수정 이력, 담당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보완요청 및 회신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자료가 전체 신청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허위라고 지목된 자료와 작성·제출 경위, 담당기관의 업무절차 및 실제 공무원의 처리과정을 함께 검토하여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직무방해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허위나 기망적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과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는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어떤 위계가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고 그 행위가 담당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사건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청·심사 전체 과정과 담당기관의 업무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자료의 작성·제출 경위와 위계 여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및 실제 업무처리 과정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