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취상태와 고의·양형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식당이나 주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제복을 잡는 행동,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는 행동 등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과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 기억이 단절되어 있더라도 당시 주변 사람과 대화하거나 경찰관의 요구에 반응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진 행동을 했다면 이러한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상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마신 술의 양만 제시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직접 계산했는지, 혼자 걸어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로 연락했는지, 경찰관과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체포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등도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량, 기억 여부, 행위 당시의 인식·판단능력은 서로 구분하여 살펴야 하며 단순한 만취 주장만으로 고의나 책임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주취상태, 양형은 각각 다른 단계에서 살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기본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경찰관이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큰소리로 항의한 것인지,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을 잡았는지, 밀치거나 때렸는지, 물건을 던졌는지,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당시 거리·행동이 어떠했는지를 CCTV와 바디캠, 112 신고자료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취상태는 고의 및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신 일반적인 음주 상황에서 단순히 만취했다거나 일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주취상태에 관한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양형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사과와 피해회복 여부, 동종전력, 사건 이후의 금주 노력과 재범방지 계획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음주 소란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술에 취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실제 행위, 주취상태, 고의와 양형을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 112 신고부터 체포까지의 시간표를 정리합니다.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경찰관이 언제 도착했는지, 처음에는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어느 시점부터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폭행했다’는 표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 확인합니다. 손으로 한 차례 밀친 것인지, 제복을 잡아당긴 것인지, 반복적으로 주먹이나 발을 휘두른 것인지에 따라 실제 행위의 정도가 다릅니다. CCTV와 바디캠이 있다면 조사 전 영상 내용과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취상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확인합니다. 술값을 직접 결제했는지, 택시를 호출했는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했는지, 경찰관과 문답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합니다.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확인한 뒤 전혀 다른 설명을 하거나, 영상과 명확하게 다른 내용을 계속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경찰관에게 부상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음주습관 개선, 금주 노력,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음주 → 소란 발생 → 112 신고 → 경찰 출동 → 제지·귀가 요구 등 직무집행 → 신체접촉 또는 위협 → 체포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그중 어느 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와 당시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