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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1-19

지인을 통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제3자를 이용한 접근행위와 반복 연락의 판단 기준

지인을 통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일까? 제3자를 이용한 접근행위와 반복 연락의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공통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연락을 요청했는지, 지인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를 통한 물건 등의 도달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도 규율합니다. 다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연락한 경우와 피의자가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경우는 구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별됩니다. 개별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의 유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인을 통한 연락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과 단순한 연락 전달의 차이, 연락 거부 이후의 제3자 접근, 반복성 판단,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지인을 통한 연락, 어떤 경우에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까요?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을 차단당한 이후 여러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고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청했다면 제3자를 이용한 접근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간접적인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규정된 행위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 스토킹죄가 성립할까요?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메시지 전달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지인에게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는지, 지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락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는지, 전달 방식과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당한 뒤 공통 친구에게 연락을 부탁했다면?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메신저를 차단한 이후 공통 친구에게 연락을 부탁했다면 연락 차단의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차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여러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만남을 요구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차단 전후의 대화와 제3자를 통한 연락의 횟수, 간격,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이 자발적으로 연락했다면 피의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공통 지인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알고 스스로 연락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연락을 요청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했는지, 연락 내용을 정하거나 전달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연락했다면 그 행위를 곧바로 피의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제3자와 연락 계획을 세우거나 반복적인 접촉을 주도했다면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친분 관계나 사후적인 대화만으로 공모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상대방의 안부를 물은 경우도 문제 될까요?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부나 연락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에게 연락한 목적과 내용, 횟수,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부 문의와 가족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장소로 나오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접근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 상대방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했다면?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에게 연락하여 메시지 전달이나 만남 주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락 방법과 업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여러 동료에게 연락을 부탁했다면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나 화해를 위한 연락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사정은 연락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 화해가 목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여러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목적뿐 아니라 전달 내용과 방식, 횟수,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연락 목적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나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도 스토킹일까요?

금전거래나 물건 반환, 공동재산 정리 등 현실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있거나 물건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했다면 연락의 정당성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연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구체적인 연락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여러 번 있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스토킹범죄는 법률상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인을 통해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연락이 어떤 행위였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목적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지, 직접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횟수만으로 반복성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행위의 내용, 전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과 지인을 통한 연락은 함께 판단할까요?

피의자가 직접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이후 지인을 통해 연락을 계속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락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과 간접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 상황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공통 친구를 통한 연락 연락 요청·지시 여부 메신저 대화·통화기록
연락 차단 이후 메시지 연락 거부 인식과 전달 경위 차단 전후 대화내역
가족을 통한 연락 연락 목적·내용·실제 전달 가족과의 대화기록
직장 동료를 통한 연락 접촉 방법과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통화·메시지·직장 기록
지인의 자발적 연락 피의자의 관여와 독자적 판단 지인 진술·연락 경위
사과·화해 요청 정당한 이유와 연락 방식 메시지 내용·거부 의사
채무·물건 반환 요청 법률관계와 수단의 상당성 계약·거래·연락자료
여러 지인을 통한 반복 연락 행위별 성립 요건과 지속·반복성 연락 일시별 정리표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제3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연락을 요청한 사람과 전달 과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 법률상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개별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검토해야 하며, 직접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연락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범죄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제3자를 이용한 접근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별 연락행위의 법률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피해자 보호조치와 접근금지 관련 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강요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검토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따른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와 접근·연락 제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요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법률에서 정한 관련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일정한 방식으로 물건이나 정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법정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제3자를 통한 일정한 전달행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직접 연락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해당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간접 연락이 법정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달 방법과 내용, 행위의 주체 및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스토킹처벌법은 개별적인 스토킹행위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개별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다음,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연락과 지인을 통한 연락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될까요?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거부했거나 연락을 차단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연락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인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행위 유형과 정당한 이유의 유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락의 내용과 방법,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 전후의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경위와 반복적인 접촉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 내용에 명시적인 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연락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위의 법률상 성격과 지속성 또는 반복성, 관련자의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연락했다면?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연락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지, 제3자를 통한 연락이 해당 조치의 금지 범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면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제3자 연락을 조치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결정문과 통지 내용, 연락 방식 및 행위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연락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인이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와 전체적인 접촉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범죄행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와 반복적인 접촉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등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주의할 점

지인을 통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지속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의 독자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요청·지시에 따른 연락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지인을 통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연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 제3자를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연락 목적, 전달 내용, 반복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개별 연락행위의 성격과 제3자의 역할, 상대방의 의사, 법률상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이후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고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시작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직접 연락이 어려워진 이유와 지인을 통해 연락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는지,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연락을 부탁한 시점과 목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연락의 성격과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지인에게 연락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연락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 지인이 스스로 연락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요청한 대화가 있다면 그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피의자의 지시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실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부탁한 내용과 지인이 실제로 전달한 내용이 동일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와 화해 요청, 채무 정리, 물건 반환 요청, 만남 요구 등 연락 목적에 따라 검토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일부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거부 메시지와 연락 차단, 지인을 통한 거부 의사 전달 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의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락 거부 전후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거부 의사의 존재만으로 모든 연락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지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지인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연락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 피의자와 사전에 연락 내용을 협의했는지, 독자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이후 피의자에게 결과를 전달했는지도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결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직접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연락을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보낸 전화와 문자, 메신저 메시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전달된 연락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과 간접 연락이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다음 전체적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연락 횟수와 시간적 간격을 정리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연락 일시와 횟수, 시간적 간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지인을 통한 연락인지, 여러 지인이 각각 연락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는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덟째, 연락 목적과 정당한 이유를 검토합니다

사과나 화해, 채무 변제, 물건 반환 등 연락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거래내역, 기존 대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연락 방법의 상당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홉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검토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의 내용과 방법,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 전후의 상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협박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불쾌감이나 갈등만으로 법률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째, 지인을 통한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전달된 메시지의 형식과 방법, 연락의 주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접근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달행위 등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간접 연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직접 연락 대화내역 연락 내용과 거부 의사 직접 연락 경위 확인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 연락 요청·지시 여부 제3자 관여 경위 확인
통화기록 연락 시점과 빈도 연락 횟수·간격 검토
지인이 전달한 메시지 실제 전달 내용 행위 유형 확인
연락 차단·거부 자료 상대방 의사와 인식 시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검토
지인 진술 자발적 연락인지 요청받은 연락인지 관여 정도 확인
연락 일시별 정리표 연락의 순서와 시간적 간격 지속성·반복성 검토
채무·물건 반환 자료 연락 목적과 법률관계 정당한 이유 검토
기존 관계·분쟁 자료 연락 전후의 객관적 상황 불안감·공포심 판단
접근금지 관련 결정문 조치의 내용과 효력 별도 조치 위반 여부 검토
수사기관 제출자료 혐의로 특정된 연락행위 수사 쟁점 확인
변호인의견서 행위 유형·반복성·고의·정당한 이유 수사·재판 대응

열한째, 접근금지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조치가 어떤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지,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연락이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락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치 위반 여부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지인의 형사책임과 피의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제3자가 실제로 연락을 전달했다면 그 지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연락했는지, 독자적으로 행동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연락 전달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지인의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셋째,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에게 부탁한 내용과 실제 전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피의자의 인식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법률상 요건에 대한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대화와 연락 경위, 피의자가 알고 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넷째,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연락자료를 대조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과 실제 연락내역, 통화기록, 지인과의 대화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가 연락을 요청했는지와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진술의 차이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개별 연락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연락한 사실과 지인을 통해 연락한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연락을 부탁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에 근거하여 연락 횟수나 전달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연락행위를 혐의사실로 특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제3자의 역할과 실제 전달 내용, 연락 거부 전후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째, 형사재판에서는 행위별 증거와 반복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개별 연락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연락한 행위와 제3자를 통한 연락을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독자적인 연락을 피의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피의자 측 자료를 대조하여 법률상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추가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접촉을 요청하는 방식은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하고 신중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 대응의 핵심

제3자를 통한 연락 사건에서는 누가 연락을 요청했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다음 지속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인의 자발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요청에 따른 연락을 구분하고,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효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상담

지인을 통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락을 요청한 경위와 제3자의 역할, 실제 전달된 메시지,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개별 연락행위의 법률상 성격과 제3자를 통한 전달 과정,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 관련자의 고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연락기록 및 지인 진술 검토, 접근금지 조치 관련 쟁점,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공통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도 스토킹죄가 될 수 있나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를 통한 전달행위도 규율합니다. 다만 공통 친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락 방법과 전달 내용이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지인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도 제가 스토킹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연락했다면 그 행위를 곧바로 피의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연락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전달 내용을 정했는지, 반복적인 접촉 계획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과 친분이 있거나 연락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지인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도록 주도했다면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고의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기록과 연락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제3자를 통한 연락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따른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와 접근·연락 제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범죄사실의 증명과 위법수집증거
직접 연락 대화내역 연락 내용과 거부 의사 확인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 연락 요청·지시와 전달 경위
통화기록 연락 일시와 횟수 확인
제3자가 전달한 메시지 실제 전달 내용과 방법
연락 차단·거부 자료 상대방의 의사와 인식 시점
지인 진술 자발적 연락 여부와 피의자의 관여
연락 일시별 정리표 직접·간접 연락의 순서와 반복성
채무·물건 반환 관련 자료 연락 목적과 정당한 이유
기존 관계·분쟁 자료 연락 전후의 상황과 관계
접근금지 관련 결정문 조치의 내용과 효력
수사기관 제출자료 혐의로 특정된 개별 연락행위
변호인의견서 행위 유형·반복성·고의·정당한 이유 검토

지인을 통한 연락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연락을 요청한 사람과 실제 전달한 사람, 메시지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지인의 독자적인 연락과 피의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른 연락을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과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수사와 재판에서는 개별 연락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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