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체포 적법성과 저항 행위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다면 체포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시비나 폭행 신고, 교통단속 또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당사자가 체포에 반발하면서 경찰관과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팔을 잡자 뿌리치거나 몸으로 밀어내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이 넘어지는 등의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기존 사건과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먼저 경찰관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당사자를 체포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였는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인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이 체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 과정 전체가 적법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 이유와 관련된 당시 상황, 필요한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나 경찰관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법적으로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감정적인 평가와 체포의 법적 적법성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저항 행위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체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저항 행위의 내용입니다. 경찰관의 요구에 말로 항의한 것인지, 팔을 빼거나 몸을 움직인 것인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밀거나 때린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서에 ‘체포에 저항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찰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사용됐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당긴 상황과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가슴을 반복적으로 밀거나 주먹을 휘두른 상황은 행위의 모습과 정도가 다릅니다.

경찰관이 다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사이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체포 저항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이 경찰관과 신체적으로 충돌했다는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체포가 시작되기 전 상황부터 체포 완료 이후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먼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신고가 접수됐는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체포를 결정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체포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따른 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을 구분하고 당시 체포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는지,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실제 저항 장면을 확인합니다.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가능하다면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영상, 경찰관의 바디캠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비교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체포 직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언제 체포 의사를 표시했는지, 의뢰인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신체를 잡았는지, 이후 팔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행동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경찰관이 여러 명이었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행동도 구분합니다. 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것인지, 다른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가 다르다면 이를 하나의 ‘몸싸움’으로 표현하기보다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건이라면 음주 정도도 확인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기억의 정확성과 진술 경위 등을 검토할 때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체포 과정의 영상을 무리하게 다르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정도와 경위, 경찰관의 피해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이나 합의 가능성도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포의 적법성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경찰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체포 근거와 당시 상황, 영상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어떠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신고 및 출동 경위, 체포의 근거와 절차, CCTV·바디캠 등 영상자료, 실제 저항 행위를 함께 검토하여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행위의 정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에게 신체적인 저항을 했다는 사실만 떼어내어 판단하기보다 그보다 앞선 체포의 근거와 집행 과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체포 과정에 일부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저항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두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몸싸움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CCTV와 바디캠 등 영상자료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체포의 적법성과 실제 저항의 정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