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점거 업무방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위력 행사 구분

항의·피켓 시위와 출입을 제압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분쟁이나 노사갈등, 소비자 항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회사나 매장 출입구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한편, 출입구가 막혀 직원이나 고객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원수, 점거방식, 장소와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입구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구 한쪽에서 피켓을 들었지만 사람과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는지, 출입하려는 사람을 직접 막거나 에워싼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 여부를 구분할 때에는 주장이나 구호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방식과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화적인 의견표현이었는지, 출입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위력은 행위 전체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출입구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막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그 규모와 장소,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켓을 들고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출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직원과 고객의 통행을 직접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구 주변에 서 있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접근했을 때 길을 비켜주었는지, 통행을 막았는지,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보호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매장 영업, 회사의 직원 출근, 물류차량의 입·출고, 공사 진행 등 사건에서 방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된 행동이 해당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매출손실이 발생해야만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행동과 그 손실 사이의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표현행위와 실제 출입방해 행동을 시간대별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출입구 점거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현장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와 실제 통행을 제한했다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장의 구조입니다. 정문이 하나뿐이었는지,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는지, 보행자와 차량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인원이 모여 있더라도 넓은 광장 앞에서 한쪽에 서 있던 경우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출입구를 막은 경우는 실제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 인원입니다.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중 몇 명이 실제 출입구 앞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십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원이 출입구를 점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면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입구를 실제로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입니다. 전체 폭을 막고 있었는지, 한쪽에 서 있어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있었는지, 차량 통행로까지 점유했는지를 현장사진과 CCTV를 통해 확인합니다.

특히 특정한 한 장의 사진은 순간적인 장면만 보여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후 영상을 확인하여 실제 상황이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출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행동입니다. 평소에는 출입구 앞에 서 있었더라도 사람이 접근하면 통로를 열어주었는지, 반대로 몸으로 막거나 여러 사람이 둘러싸 통행을 어렵게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실제 행동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적인 접촉입니다. 직원을 밀거나 팔을 잡았다는 주장이 있는지, 출입문을 붙잡아 열리지 않게 했는지, 차량 앞을 막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위력 행사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제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장의 강제성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의의 방식입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지, 구호를 외쳤는지, 확성기를 사용했는지, 출입구 앞에 앉거나 누웠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의견표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방식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행위가 계속된 시간입니다. 출입구 앞에서 잠시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영업시간이나 출근시간 동안 장시간 계속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전체 집회시간과 실제로 출입구 통행이 제한되었다고 주장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가 세 시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 관련 충돌은 특정한 몇 분 동안만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찰이나 관리자의 요구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통행로 확보를 요구했는지, 건물 관리자가 출입구에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참여자들이 통로를 확보했는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CCTV 전체영상입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화면이나 짧은 영상만으로 현장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회 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의 영상을 확인하여 직원과 고객이 실제로 얼마나 출입했는지, 특정 시간대에만 충돌이 있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휴대전화 촬영영상입니다. 집회 참여자나 주변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CCTV에 잡히지 않은 방향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상만 편집하여 제시하기보다 촬영시각과 앞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한 번째는 방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회사의 일반 사무업무인지, 매장 고객응대인지, 공장 출입이나 물류업무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을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차량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예정된 배송시간과 차량 도착기록, 기사 진술, 실제 입·출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고객이나 직원의 실제 출입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과 달리 CCTV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했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통로가 열려 있었더라도 출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에워싸는 방식으로 사실상 접근을 어렵게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단순히 통로의 물리적인 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세 번째는 영업중단 여부입니다. 매장이 실제로 문을 닫았는지, 회사가 업무를 중단했는지, 직원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자료나 업무일지, 출입기록이 있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의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업무중단의 원인입니다. 회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은 것인지, 참여자들이 출입문을 직접 막아 영업할 수 없었던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는 집회나 항의의 목적과 사전과정입니다. 계약상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방문이었는지, 노동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관한 의견표현이었는지 등 사건의 배경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행위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항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출입을 강제로 막는 행동까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여섯 번째는 사전에 통행로 확보를 논의했는지입니다. 참여자 사이에서 “출입구는 막지 말자”, “사람이 오면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의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계획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사건의 행위 목적과 방식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는 참여자별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피켓을 들고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일부만 출입구에서 실랑이를 했다면 각 사람의 위치와 행동, 공동으로 행동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는 현장 발언입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구호를 외친 것인지, 출입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특정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아홉 번째는 업무방해와 다른 혐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입구 점거 과정에서 사람을 밀거나 물건을 손상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업무방해 외에 다른 형사상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을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정리하지 말고 각 행위와 적용되는 혐의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스무 번째는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 도착, 항의 시작, 출입구 앞 이동, 직원과의 충돌, 경찰 도착, 통행로 확보,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이 존재한다면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구 점거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거나 반대로 “출입구를 막았으니 업무방해다”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방식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출입구 구조, 참여자별 위치와 행동, 직원·고객의 실제 통행 및 업무자료를 비교하여 의견표현의 범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