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업무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요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컴퓨터나 서버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컴퓨터에 손을 댔거나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 때문에 정보처리장치가 본래 사용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등 실제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버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상적인 관리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면,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을 넘어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잠시 느려졌거나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오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정보·부정한 명령과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파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넣거나, 정상적인 운영 목적과 다른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용자가 검색하거나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버에 허위의 검색·클릭 신호를 보내고, 그 정보가 시스템의 통계처리에 반영되도록 한 행위를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실제 검색순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위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어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실제 최종 업무방해 결과까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이 왜곡되거나 본래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정보처리 장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명령을 실행했고 시스템 역시 예정된 방식대로 작동했다면 그 행위를 곧바로 부정한 명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의 유무도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해당 직원이 서버관리나 계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퇴직·전보 등으로 그 권한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지, 회사 내부규정이나 접근권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된 업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막연하게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서버운영 업무, 쇼핑몰 주문처리 업무, 병원 진료예약 업무, 물류관리 업무, 광고통계 산정 업무 등 실제로 어떤 직업적·사회적 업무가 정보처리 장애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행위와 장애 발생 사이의 연결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서버에 접속했다”,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와 실제 장애 발생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계정과 접근권한을 확인합니다. 사용한 아이디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피의자에게 해당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퇴직일이나 보직변경일도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관리자였지만 이미 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다면 당시 회사의 권한관리 규정과 계정회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입력한 명령이나 실행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단순 조회였는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데이터를 삭제·수정했는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 요청이나 허위 데이터를 전송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서버로그와 애플리케이션 로그, 데이터베이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접속시각과 명령 실행시각, 장애 발생시각을 비교합니다. 피의자의 접속 직후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의 기술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서버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배포, 장비 고장, 트래픽 급증 등 다른 장애원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특히 시스템 장애가 자주 발생하던 서버라면 과거 장애이력과 문제된 당일의 장애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정보 입력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요청이 반복되었다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주문·클릭·조회·접속 기록을 만들어 낸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명령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시스템 본래의 운영 목적과 정상적인 명령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프로그램이 원래 허용된 기능을 사용한 것인지,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상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실행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스템에 어떤 신호가 입력되었고 그것이 정보처리를 왜곡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량 접속이나 반복 요청이 문제된 경우에는 요청 횟수와 시간 간격, 서버 용량과 실제 부하 정도를 확인합니다. 서버가 일시적으로 느려졌는지, 일부 기능이 중단되었는지, 전체 서비스가 중지되었는지를 객관적인 모니터링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방해된 업무의 내용은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는지,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했는지, 정상적인 통계가 생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시간과 피해업무가 실제 운영되던 시간도 중요합니다. 새벽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있었지만 해당 업무가 당시 운영되지 않았다면 실제 업무방해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 자체는 짧은 시간 안에 복구되었더라도 허위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이후 업무처리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었다면 단순한 장애시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사가 제시하는 장애보고서도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담당자의 추정인지 외부 유지보수업체의 기술분석인지, 로그를 분석하여 특정 원인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킹한 적이 없다”는 포괄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사용권한과 입력한 명령, 장애원인의 기술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 변경이나 데이터 삭제 등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그 행위가 실제 어느 범위의 정보처리 장애를 발생시켰는지와 방해된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리자 계정을 함께 사용한 사건에서는 특정 접속기록만으로 실제 행위자를 단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IP 주소, 사용기기, OTP·인증기록, 근무기록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나 개발자 사건에서는 긴급 장애복구를 위해 정상적인 절차와 다른 명령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시 장애상황과 조치 필요성, 상급자 보고, 평소 업무관행 등을 확인하여 단순한 규정위반과 형사상 부정한 명령 입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로그와 시스템 구조에 대한 기술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화면 캡처나 요약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로그와 생성시각, 수집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접근권한과 실제 명령내용, 시스템의 정상 기능, 정보처리 장애의 발생 여부와 방해된 업무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단순한 시스템 사용이나 내부규정 위반인지,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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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