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압류·봉인 표시의 유효성과 고의 판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01 / 사건 개요

압류나 봉인 표시를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부착한 압류표시나 가처분 고시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는데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가압류된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류 관련 분쟁이나 강제집행 명령 위반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의 표시가 가지는 효력과 기능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시한 표시가 존재했는지, 해당 표시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이를 인식하면서 실제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유효성을 다투는 문제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처벌 규정 및 성립요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처벌과 표시의 유효성 판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처벌 규정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40조의 법률상 조문 제목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이며, 그중 제1항의 강제처분 표시와 관련된 범죄가 일반적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라고 불립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히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가 가지는 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가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일까

압류표시를 찢거나 떼어내는 행위, 봉인을 훼손하는 행위, 표시를 숨겨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표시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행위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표시가 원래 장소에 남아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재 오류나 집행 대상물에 관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 / 판례 및 수사·재판 대응

표시의 유효성과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

첫째, 압류·봉인 표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언제 어떤 강제처분을 실시했고, 그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 압류목록, 가처분 결정문, 고시문, 현장 사진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표시가 어느 물건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16일 선고한 2000도1757 판결에서 유체동산 가압류 공시서에 일부 기재상 흠이 있었더라도 전체 내용을 통해 가압류 대상물이 특정된다면 유효한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표시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행위 당시 해당 봉인이나 압류표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0년 4월 21일 선고한 99도5563 판결에서 표시가 명백하게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경우와 일부 하자가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표시의 근거가 된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시 자체가 곧바로 형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결정문, 집행조서, 집행 당시의 상황, 취소 또는 해제 관련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의 취소나 해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결정이 언제 내려졌고, 행위 당시 어떠한 효력이 있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표시를 인식하고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공무원의 강제처분 표시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로 압류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해당 물건이 강제집행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는지, 표시를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압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이동시켰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표시의 상태와 가시성, 관계인 사이의 대화, 집행 사실을 통지받은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물건을 처분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99도5563 판결은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표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표시를 알면서 법률상 무효라고 생각했던 경우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물건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한 행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표시를 직접 찢거나 제거하는 경우뿐 아니라 압류나 가처분 표시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11일 선고한 2015도5403 판결에서 집행관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도한 물건이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점유 이전에 따라 표시의 효용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표시를 물리적으로 제거했는지뿐 아니라 강제처분이 금지하는 처분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압류된 물건의 매매계약서, 인도내역, 열쇠 전달 여부, 실제 관리주체의 변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가처분 명령 위반과 표시 효용 침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24일 선고한 2006도1819 판결에서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했을 뿐, 봉인이나 점유 이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존재했는지와 집행관이 실제로 어떠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실시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는 고시문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집행 내용, 점유 이전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한 2024도6213 판결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표시가 가지는 효용을 판단했습니다.

집행관이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매수와 점유 이전을 통해 가처분 집행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점유 이전 행위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 물리적인 표시 제거뿐 아니라 표시가 예정한 점유 유지 및 처분 제한의 기능이 사실상 침해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표시의 존재와 효력, 실제 행위 및 고의의 인정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건을 직접 훼손한 경우인지, 물건을 매도하거나 이동시킨 경우인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상황과 통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집행이 부당하다는 설명보다 강제집행의 근거와 구체적인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표시를 훼손했거나 압류 대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와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효용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강제집행 관련 자료와 표시의 효력, 행위자의 인식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05 / 참고자료

공무상표시무효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에서는 봉인이나 압류표시를 제거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가 존재하는지, 해당 표시가 형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 효용 침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나 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임의로 표시를 제거하거나 압류 대상물을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사실상 해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강제집행 관련 서류와 현장 자료, 물건 처분 경위 및 당시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표시의 유효성, 고의 인정 여부 및 관련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