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범, 재범 간격과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처벌 판단 기준

01 사기 재범, 이전 처벌 전력과 새로운 범행의 간격이 중요한 이유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금전거래나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처벌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경우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실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은 언제인지, 새로운 범행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말하는 누범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범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와 일부만 변제한 경우, 변제계획만 제시한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누범이나 상습범 적용 가능성 및 양형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사기 재범의 처벌 규정과 누범가중 판단 기준

①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개정된 이전의 범행은 행위 당시의 법률과 형법상 법률 변경에 관한 원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에 따른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편취의 고의 등이 문제 됩니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새로운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②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누범의 형은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과거에 처벌받은 날짜가 아니라 이전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 벌금형만 선고받았거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 전력과 새로운 범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형사판결의 확정 시점과 형 집행 관계, 새로운 범행 시점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 판결의 형종과 확정일, 집행유예기간, 새로운 범행에 대한 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④ 상습사기와 단순 재범의 차이

「형법」 제351조는 상습적으로 사기죄 등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은 이전에 처벌받은 횟수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범행 경향, 범행 수법, 범행 간격, 동종 행위의 반복성 등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동종 전과, 형법상 누범, 상습사기 적용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이전 전력과 별도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차용사기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계약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 재범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금전거래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경위와 최초 약정의 내용, 자금 사정 및 변제과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03 사기 재범 간격과 피해회복 여부,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

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과 새로운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피해회복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재범 간격은 판결일이 아니라 법률상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범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이전 판결이 선고된 날짜와 확정된 날짜, 실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경위와 형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석방을 받은 경우에도 출소한 날과 형 집행이 법률상 종료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누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과 별도로 동종 전과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② 피해금액과 실제 피해회복 금액의 차이

피해회복 여부는 사기 사건의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피해금액, 실제 반환한 금액,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전체 변제금액만 제시하기보다 피해자별로 피해금액과 변제일, 지급방법 및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사건의 피해회복과 새로운 사건의 피해회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에서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피해까지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피해회복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양형에서는 편취액과 범행수법, 동종 전과,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은 동종 누범과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회복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 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복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피해 규모, 동종 전과와 범행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내의 동종 전과와 미합의 여부 등이 불리한 요소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회복 등이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의 차이

사기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피해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향후 분할변제를 약정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 등 법률상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거나 실질적 피해회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실제 피해 규모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공탁, 실제 변제 현황을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⑤ 경찰·검찰 조사에서 먼저 구분할 부분

사기 재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과거 범죄와 새로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거래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계획,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변제 경위, 현재의 피해회복 상황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기존 사건과 현재 사건에 관한 질문을 구별하고, 진술조서에 거래일과 피해액, 변제 경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형사재판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회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과거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새로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거나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범죄 없이 생활해 온 경위와 실제 피해회복 노력 등은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단순한 다짐보다 실제로 이루어진 노력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생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사기 재범 사건에서 이전 전과와 누범 요건, 새로운 범행의 증거관계, 피해회복 현황, 합의와 공탁의 법적 의미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사기 재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5 사기 재범 관련 법령·판례 및 양형기준

사기 재범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누범 규정, 상습범 적용 여부,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조·제62조·제351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 2026년 사기범죄 형량 양형기준 · 2026년 사기범죄 집행유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