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내역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지갑 소유와 거래 목적 소명

지갑 주소가 확인되었다면 실제로 누가 지갑을 통제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어떤 가상자산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시간과 수량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지갑 주소 그 자체에 사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정보가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가상자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전자지갑 주소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상 지갑주소와 실제 사람을 연결하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안에서 생성된 지갑이라면 거래소의 회원가입정보와 본인확인 자료, 연결된 은행계좌, 로그인 IP와 접속기기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명의가 특정인이라는 사실과 모든 주문·출금을 그 사람이 직접 실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지갑의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키나 시드문구를 누가 보관했는지, 해당 지갑이 설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누가 사용했는지,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투자모임에서 사용하는 지갑이라면 명목상 관리자와 실제 거래 실행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중서명 지갑처럼 여러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도 있으므로 지갑 주소만 보고 특정 한 사람에게 모든 거래를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거래의 범죄 목적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면 그 거래가 범죄수익의 전달이나 은닉, 불법물품의 대금지급 등에 사용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그 거래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형태의 가상자산 전송이라도 투자금 반환, 개인 간 매매, 차용금 변제, 상품대금 지급, 다른 거래소로의 자산 이전, 본인 소유 지갑 사이의 이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거래의 직전과 직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원화를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어느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는지, 출금 직전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전송 이후 다시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보유한 거래소 계정에서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옮긴 거래라면 외부의 제3자에게 자산을 지급한 거래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 지갑으로 반복적인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전송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은 단순한 사후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당시 존재하던 메신저 대화, 계약서, 차용증, 투자내역, 주문기록, 은행거래내역 등이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유죄 판단은 전체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갑과 범죄 관련 지갑 사이에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범죄를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지갑과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키 등을 통한 사실상의 통제관계를 가상자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사건에서도 명의뿐 아니라 실제 통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지갑별 소유관계와 거래별 목적을 따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금흐름도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흐름도에 등장하는 각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가 누구와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거래소 지갑이라면 가입자 명의와 실제 로그인·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지갑이라면 지갑이 설치된 기기와 개인키·시드문구의 관리관계를 살펴봅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각 거래의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코인을 보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대가관계에서, 어느 지갑으로 전송했는지를 거래마다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가상자산으로 상환했다는 입장이라면 기존 차용관계와 변제요청 메시지, 실제 차용금 입금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투자금 정산이었다면 투자 약정과 최초 자금투입, 수익정산 과정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지갑주소의 연속적인 사용내역과 이후 다시 본인의 거래소로 입금된 기록 등을 확인해 자가이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특정 지갑으로 전송했다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시가 어떠한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피의자가 전송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소 거래기록과 블록체인 기록의 시간도 맞춰봐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출금신청한 시간과 실제 블록체인 전송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어떤 시점을 표시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다른 회원에게 이전된 거래인지, 외부 블록체인 지갑으로 출금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거래소 내부장부상 이전은 일반적인 온체인 거래와 확인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자료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외부 지갑이 여러 수사대상자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수사기관은 공통 거래상대방이나 자금집중 지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갑이 개인의 독립 지갑인지, 거래소·수탁업체 등이 다수 이용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갑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보관형 지갑의 경우 화면상 사용자에게 부여된 입금주소와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제 관리하는 지갑 구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갑주소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에 표시된 전체 자산을 한 개인의 자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목적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의 앞뒤 맥락도 확인합니다. 전송 직전에 특정 금액과 지갑주소가 전달되었다면 그 대화가 어떤 거래에 관한 것이었는지 이전 대화와 이후의 정산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과 범죄 관련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전송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누가 지갑을 관리하고 출금을 승인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가 결합되어 있다면 양쪽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수 직전 입금된 원화가 누구의 돈인지, 코인 매도 후 발생한 원화가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전체 거래의 경제적 목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대신 받아 가상자산을 매수·전송한 경우라면 단순한 전달행위였는지, 수수료나 이익을 취득했는지, 상대방의 범죄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계좌나 지갑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 경위와 인식, 실제 참여정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분석표에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체인의 동일한 형식의 주소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거래소 핫월렛을 개인지갑으로 오인하지 않았는지, 동일인의 여러 지갑과 제3자의 지갑을 어떤 근거로 묶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관련 거래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통제한 지갑과 거래횟수, 금액,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구분하고 반환·피해회복 여부와 수사협조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이유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거래 목적을 설명하기 전에 거래소 자료와 블록체인 기록, 은행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당시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의 실제 통제관계, 입출금 자금의 출처와 귀속, 거래 상대방과 당시 대화 등을 거래별로 검토하여 가상자산 이동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