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 교부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 기재와 누락 대응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실제 압수된 물건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수사관 여러 명이 서류나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물건이 실제로 압수됐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가져간 대상과 하나씩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 있었다면 어느 기기가 압수됐는지, USB나 외장하드와 같은 저장매체는 몇 개였는지, 서류의 경우 어떠한 자료가 반출됐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수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직후에는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을 별도로 메모해 두고 압수목록과 대조하면 이후 누락이나 불일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빠진 물건이 있다면 압수 경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가져간 것으로 기억하는 물건이 압수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먼저 그 물건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인지, 당사자가 임의제출한 것인지,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확인했다가 반환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압수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영장, 압수목록, 임의제출 관련 서류와 실제 집행 상황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더욱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체를 압수한 경우와 저장된 정보 가운데 일정한 자료를 탐색·선별하여 복제하거나 출력한 경우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됐는지, 영장이 예정한 범위를 벗어난 정보까지 확보된 것은 아닌지 등도 경우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압수수색영장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영장이 허용한 범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내용, 마지막으로 교부된 압수목록을 서로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에서 수사 대상 혐의와 압수할 물건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전자정보의 경우 검색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집행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저장매체, 서류 등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종류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확인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압수 대상과 압수목록을 대조합니다. 가져간 물건이 모두 적혀 있는지, 수량이 맞는지,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가져간 물건이 목록에 없다면 그 물건이 임의제출된 것은 아닌지, 별도의 서류가 작성됐는지, 일시적으로 확보했다가 반환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교부받은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정보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디지털포렌식 절차도 중요합니다. 어떤 기기에서 어떠한 자료를 탐색했는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했는지, 복제·출력된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목록의 기재 누락이나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해서 압수수색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서류상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도, 해당 증거가 확보된 과정 등을 토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의 사용 문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압수물의 반환과 관련된 절차 역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등 교부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 대상과 절차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현장 집행 과정과 전자정보 확보 절차를 함께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절차적 쟁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압수목록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받아두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에서 물건이 누락됐거나 실제 압수된 대상과 기재 내용이 다르다면 영장과 목록만 따로 보지 말고 당시 집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에서 필요한 절차적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