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약물 감정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각 약물별 투약·소지 사실의 구분

여러 약물이 검출됐다면 약물별 감정 결과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모발 등 검체에 대한 감정 과정에서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약물이나 관련 성분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중 약물 양성’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성분이 각각 확인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검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에서 확인된 성분과 모발에서 확인된 성분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 약물이 각각 어느 검체에서 검출됐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취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의 투약을 문제 삼고 있다면 검체를 언제 채취했는지와 해당 감정 결과가 어느 범위의 투약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A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B약물의 투약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약물에 관하여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 관련자의 진술, 메시지와 거래내역 등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약품명과 처방일자, 복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받은 약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감정에서 확인된 성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사실과 압수된 약물의 소지 사실도 별개의 행위로 살펴야 합니다

다중 약물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뿐 아니라 주거지나 차량, 가방 등에서 다른 종류의 약물이 발견되면서 투약과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체 검체에서 특정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출된 약물과 압수된 약물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약물에 대해서는 발견 장소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주머니나 개인 가방에서 발견된 것인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방이나 차량에서 발견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곧바로 피의자의 소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해당 공간을 사용했는지, 약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약물의 포장이나 보관 상태, 피의자가 사용하는 물품과 함께 발견된 경위, 관련 메시지나 거래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소지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약과 소지가 모두 문제된다면 각각의 약물에 번호를 붙이듯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느 약물은 투약만 문제되는지, 어느 약물은 소지만 문제되는지, 동일한 약물에 대해 투약과 잔여분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지를 구분하면 수사기관이 구성하고 있는 혐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약물이 문제되는 마약류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혐의를 ‘마약 투약’이라고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약물 종류 → 검체와 감정 결과 → 투약 혐의 → 소지 혐의 → 취득·거래 관련 자료의 순서로 각각의 약물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서를 기준으로 약물별 결과를 나눕니다.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했는지, 어떠한 성분이 확인됐는지, 소변과 모발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분합니다. 간이검사 결과와 감정기관의 정밀감정 결과가 모두 존재한다면 각각 어떤 검사인지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사기관이 특정하고 있는 투약 일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감정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투약 횟수와 일시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특정 시점의 투약을 문제 삼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약물별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보는지, 직접 구입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인지 등을 메시지와 계좌거래, 관련자 진술과 비교합니다. 여러 약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했다면 각각의 거래를 분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압수물이 있다면 약물별 발견 장소와 실제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주머니나 가방, 침실, 차량 콘솔, 공용공간 등 어디에서 발견됐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거나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했다면 해당 공간과 물건의 실제 사용관계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진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한 종류의 약물 투약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다른 약물까지 추측하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존재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결과가 실제로 어느 사실까지 증명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처방약이나 치료과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확보합니다. 약품명과 성분, 처방기간을 확인한 뒤 문제된 감정 결과와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거래를 삭제하거나 약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약물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취득시점과 투약 여부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기존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다중 약물 감정 결과를 약물별로 구분하고 각 성분에 대한 투약 일시와 방법, 압수물의 발견 장소와 소지관계, 취득·거래자료를 각각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다중 약물 감정 사건에서는 여러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만으로 각각의 투약과 소지 사실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약물이 어느 검체에서 확인됐는지와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 시기·횟수, 압수된 약물의 종류와 발견 장소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의 약물 투약·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 결과와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약물별 혐의를 먼저 나누고 처방기록, 메시지, 계좌거래와 관련자 진술 등을 각각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각 약물의 감정 결과와 투약·소지·취득 사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