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반복투약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의료 목적과 의존성·허위진술 여부

반복투약 횟수보다 각각의 투약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마취나 진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므로 투약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각각의 투약이 실제 진료나 시술에 수반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검사나 시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이 사용됐다면 그 진료내용과 투약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의료적 필요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라면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병원을 바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나 직장 이동, 예약 가능 여부, 의료진 선택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와 특정 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 방문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시술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거나 시술내용에 비해 투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실제 의료 목적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회 투약했는가’라는 숫자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투약일마다 병원·진료내용·시술·투약 경위와 투약 간격을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존성 정황과 의료진에 대한 허위진술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이나 비의료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가 많다는 사실과 의존성이 있다는 판단을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전체 투약 양상과 의료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짧은 기간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특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지, 의료진이 투약을 거절한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실제 시술보다 프로포폴 투약 자체에 관심을 보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최근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실을 질문받고도 사실과 다르게 답했는지, 과거 투약 횟수나 병력 등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진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환자가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문진표를 직접 작성했는지,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서명한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투약의 의료 목적, 의존성을 의심하게 하는 투약 양상, 의료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여부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각각 별도의 사실관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프로포폴 반복투약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전체 투약 횟수만 놓고 판단하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 → 진료·시술 → 프로포폴 투약 → 다음 의료기관 방문 → 문진·상담 → 추가 투약의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투약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 투약받았는지, 같은 날 또는 가까운 날짜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투약받았는지, 특정 기간에 투약이 집중돼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각각의 투약에 대응하는 진료와 시술을 확인합니다. 실제 어떤 치료나 검사를 받았는지, 시술기록과 진료비 결제자료가 존재하는지, 프로포폴이 해당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의료기록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병원을 여러 곳 이용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병원이 여러 곳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예약이나 위치, 치료내용 등 병원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특정 병원에서 투약이 어렵게 된 뒤 다른 병원을 찾은 것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네 번째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약물의 명칭을 직접 언급했는지, 특정 용량이나 방식의 투약을 요구했는지, 의료진의 거절 이후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의료진 진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진과 상담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른 병원의 최근 투약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지, 환자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문진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누가 작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로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을 비교합니다. 이미 의료기관별 투약기록과 진료기록 등이 확보된 사건이라면 기억에 의존하여 투약 횟수를 임의로 줄여 이야기하거나 병원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 모든 투약일과 시술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과 명확하게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단정적인 진술을 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반복투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시점부터 투약 양상이 달라졌는지와 현재의 치료·재발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진료와 시술에 따른 투약까지 모두 비의료적 투약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각 진료의 필요성과 실제 시술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프로포폴 반복투약 사건에서 각 투약의 의료 목적과 반복 양상, 의존성을 의심받는 구체적인 사정, 의료진에 대한 문진·진술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프로포폴 반복투약 사건에서는 전체 투약 횟수만으로 모든 행위를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투약이 실제 의료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짧은 기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위와 프로포폴을 직접 요구한 정황, 이전 투약 사실에 관한 문진과 답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포폴 반복투약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기관별 진료·시술·투약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문진표와 진료기록, 결제자료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에 따른 투약과 비의료적 반복투약이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의존성 관련 정황과 의료진에 대한 진술내용을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