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복용 소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처방 용량·복용시점·대리처방 여부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과 검출 원인이 처방약이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수사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피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여러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그 처방·복용 내역은 검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서 확인된 모든 성분이 해당 약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처방약의 정확한 제품명과 성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에서 검출된 성분 또는 대사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처방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1회 복용량과 하루 복용 횟수, 처방일수 및 전체 조제량을 확인하면 정상적인 처방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용하도록 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복용방법이 처방내용과 달랐다면 그 경위도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약 소명은 처방전 존재 → 약품·성분 확인 → 처방 용량 확인 → 실제 복용내역 → 검체 채취와 감정결과 비교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시점과 대리처방 여부까지 확인해야 소명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처방약이 검사결과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관계입니다. 병원을 방문한 날짜와 처방일, 약국에서 조제한 날짜, 실제 약을 복용한 날짜와 검체 채취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기록만 존재하고 문제되는 검사 직전의 복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그 처방기록이 현재 검사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와 가까운 시기에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졌고 처방된 성분과 감정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것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가족 등이 대신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수령했다면 단순히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사유와 절차로 처방·수령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리처방의 적법성은 당시 상황과 적용되는 의료 관련 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라면 자신의 정상적인 처방약을 복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성분이라면 취득·소지·사용 경위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약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처방약 복용을 이유로 마약류 검사결과를 소명해야 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처방·조제·복용·검사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첫째, 감정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단순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인지 정밀감정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검체에서 어떠한 성분이나 대사체가 확인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처방약 소명은 실제 검출된 물질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방전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처방·조제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언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이 어느 용량으로 처방되었는지, 실제 약국에서 조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셋째, 실제 복용시점을 구체화합니다. 처방받은 날부터 매일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했는지,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약이었는지, 복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억만으로 특정 날짜를 만들어내기보다 남아 있는 약, 약 봉투, 진료·조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처방 용량과 실제 복용량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처방보다 많은 양을 복용했다면 단순히 정상적인 처방 범위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추가 복용이 있었던 이유와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리처방이나 타인 명의 약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합니다. 가족이 대신 약을 받아온 것과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긴 채 자신의 처방약이라고 설명하면 이후 처방·조제기록이 확인되었을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결과와 처방약 사이의 관련성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약 이름이 비슷하다거나 인터넷에서 특정 약을 먹으면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글을 확인했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방성분과 감정된 성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처방약 복용 소명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료일 → 처방·조제 → 실제 복용 → 마지막 복용시점 → 검체 채취 → 감정결과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만들고, 약의 출처와 용량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