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허위처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환자와 의료인의 역할 및 기록

프로포폴 사건은 처방전 한 장보다 실제 투약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관련 수사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진료나 시술을 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의혹, 다른 시술을 명목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의혹, 실제 사용량과 기록된 투약량이 다르다는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허위처방’이라고 표현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나 투약행위가 허위라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등에 관한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 등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정보와 투약한 의료인의 정보 등도 관리·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진료기록만 따로 보는 것보다 예약기록과 접수내역, 시술기록, 수납자료, 프로포폴 입·출고 및 재고, 실제 투약량, 마약류 취급보고 등을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의료 목적의 투약이 있었지만 일부 기록이 잘못된 사건과, 처음부터 의료 목적을 가장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정상적인 진료처럼 기록한 사건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의 투약 요구와 의료인의 처방·투약 판단은 역할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는 환자가 먼저 투약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자주 문제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프로포폴을 요구했다는 사정과 의료인이 어떠한 판단으로 이를 실제 투약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 목적과 업무 범위 안에서 마약류를 취급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도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이 사용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의료 목적의 적법한 투약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시술의 필요성, 프로포폴 사용의 필요성, 환자의 건강상태와 투약 횟수·빈도·간격 및 시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의료 목적의 사용인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측에서는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을 요청했다는 것인지, 실제로 허위 진료나 시술 명목을 만들도록 요구했는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기록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기록 작성과 보고 과정에 환자가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인식했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 측에서도 의사가 직접 결정한 부분과 간호인력·상담실·원무부서 등이 담당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작성, 처방·투약 결정, 실제 약물 투여, 결제처리, 마약류 취급보고가 각각 누구의 지시와 업무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개인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프로포폴 허위처방·허위투약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판단한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실제 시술이 없었다는 것인지, 진료는 있었지만 프로포폴 투약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실제 투약량과 기록량이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환자별로 방문일자를 정리합니다. 예약과 접수, 진료·상담, 시술, 프로포폴 투약, 회복, 결제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성합니다. 반복 투약 사건이라면 한 번의 방문만 보지 않고 전체 기간의 횟수와 간격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의료행위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진료차트에 특정 시술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다면 시술기록과 사용된 의료재료, 결제내역, 예약정보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실제 시술은 있었지만 기록의 명칭이나 입력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라면 그 차이가 단순한 기록 오류인지 의도적인 허위작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프로포폴의 수량 흐름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구입량과 재고, 환자별 사용량, 폐기량 및 마약류 취급보고를 비교하여 장부상 수량과 실제 사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 환자나 여러 의료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정 환자에게 투약된 양을 다른 기록과 혼동하지 않도록 환자별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와 의료인의 역할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환자가 단순히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인지, 프로포폴 자체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의료인에게 허위 명목이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인 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의학적 판단을 거쳐 투약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섯째, 의료기관 내부 업무분담을 확인합니다. 누가 환자를 상담했고, 누가 처방·투약을 결정했으며, 누가 전자의무기록과 마약류 관련 내용을 입력했는지 구분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이 동일한 내용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카카오톡과 문자, 예약메모 등 사건 전후의 대화자료를 의료기록과 비교합니다. ‘수면’, ‘시술’, ‘주사’ 등의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반복 방문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의료진이 투약 횟수나 건강상태를 문제 삼은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결국 프로포폴 허위처방 사건에서는 환자의 방문 목적 → 의료인의 진료·판단 → 실제 시술 → 프로포폴 투약 → 진료기록 → 수납 → 마약류 취급보고를 환자별·일자별로 연결하고, 어느 단계에서 실제 사실과 기록이 달라졌는지와 각 당사자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