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초범 양형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해액·변제·범행경위와 선처자료

01 / 사건 개요

사기죄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받은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 여부 외에도 실제 피해 규모와 범행의 성격, 피해 회복 상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액이 상당하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반복된 경우,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이 확인된다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초범 양형은 단순히 전과 유무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피해액·변제·범행경위·선처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02 / 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

사기죄 법정형과 피해액에 따른 양형 판단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범행 시점과 법 개정 경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이 쟁점이 됩니다.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일반사기의 기본영역에 관한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등을 평가하여 감경영역이나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 권고기준으로, 위 형량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범죄로 인한 이득액과 피해 회복 후 남아 있는 미변제액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해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범행의 이득액이 곧바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는 별도의 피해 회복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 양형 대응 및 선처자료

피해액·변제·범행경위와 선처자료 준비 방법

첫째, 피해액과 실제 이득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규모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각 거래의 날짜와 금액, 거래 상대방, 지급 목적 등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액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동일한 거래가 중복 계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금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거래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변제와 피해 회복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를 반환했는지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피해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변제합의서 등으로 지급일자와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사정 등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감경이 인정되는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실제 회복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 피해자의 의견,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범행 경위와 편취의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4월 28일 선고한 2012도14516 판결에서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거래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변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이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기죄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급금액, 지급기한, 향후 변제의무, 처벌불원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기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섯째, 선처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요소에 따라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문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식적인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행위와 피해에 대한 인식, 실제로 취한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사기죄 사건의 피해액 산정과 증거관계, 변제내역, 합의 여부 및 양형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 FAQ

사기 초범 양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05 / 참고자료

사기죄 양형 관련 주요 법령과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6년 10월 23일 기준

사기 초범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과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 혐의로 경찰·검사 단계의 수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변제내역 및 선처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