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초범 사건에서 확인되는 처분 요소

처음 적발된 사건과 한 번만 흡연한 사건은 다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초범인데 어느 정도 처분을 받게 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초범은 단순히 이번에 처음 단속되었다는 의미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상당 기간 반복해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거래, 판매자 진술, 소변·모발 감정과 압수된 대마의 양을 통해 추가 범행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차례 호기심으로 흡연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에 몇 차례 반복한 사건인지, 지속적으로 구매해 보관한 사건인지에 따라 재범 위험성과 처분 방향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과 소지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 등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대마 흡연과 소지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수사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대마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고 별도의 시점에 흡연했다면 소지와 흡연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 기간과 목적, 흡연행위와의 시간적 관계에 따라 죄수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흡연한 경우에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범행에 제공된 대마와 흡연도구의 몰수 및 대마 가액의 추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초범 사건에서 확인하는 처분 요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마 초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범행 규모와 유통 관련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재범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단순 흡연 목적과 유통 목적은 구별됩니다

본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량을 매수·소지한 사건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마를 보관한 사건은 평가가 다릅니다. 판매대금, 소분 포장, 전자저울, 다수 구매자와의 대화 등이 발견되면 단순 흡연 사건을 넘어 유통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도 누가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누가 대마를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지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흡연 일시와 횟수가 모두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본인과 공범의 진술,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위치정보와 압수물 감정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많은 횟수를 추측해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범행별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마약류 상담, 중독 위험성 평가, 치료나 재활교육 참여, 정기적인 약물검사, 교우관계와 생활환경의 정리 등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감독계획,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 대마를 접하게 된 경로를 차단한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형식적으로 만든 자료처럼 보이지 않도록 각 조치의 필요성과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양형기준

양형기준상 대마 흡연과 단순소지는 유통·밀수범죄와 구별되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범행이 반복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고, 판매·제공 또는 다른 마약류 범행이 함께 확인되면 불리한 요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례에서도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유통 의도가 없으며 마약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범행 목적과 역할, 재범 위험성이 실제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사 전에 범행 범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사건에서는 한 번의 검사 결과를 넘어 판매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와 금융자료를 통해 과거 거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실제 흡연 횟수와 구매·소지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압수물과 감정결과, 휴대전화 대화, 송금내역을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범행 규모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치료·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현재 대마 흡연이나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증거와 불리한 요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디지털 증거와 양형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