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계좌추적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송금 목적과 상대방 관계 소명

송금내역은 거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거래 목적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 등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배송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마약 판매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의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의 송금이 발견되면 그 돈이 마약대금인지 확인하는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의 법적·사실적 원인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물품구매, 차용과 변제, 식사비 정산, 공동경비, 투자금, 급여, 개인적인 금전대차 등 여러 이유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자와 송금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액 전부를 마약대금이라고 전제하기보다 각 송금의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친분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계좌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금 직전 마약 관련 은어가 포함된 대화가 있었거나 송금 직후 특정 장소에서 만난 자료, 배송자료, 관련 물품이 함께 확인된다면 계좌내역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자료는 메시지·만남·배송자료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이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송금 당시의 주변 정황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을 송금하기 직전에 수량이나 장소를 정하는 듯한 대화가 있고, 이후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CCTV나 위치자료로 확인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관련 흔적이 발견된다면 여러 증거가 서로 보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 당시 실제로 다른 물품을 구입한 자료가 존재하고 거래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며 배송내역까지 확인된다면 해당 송금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을 산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 그 돈이 무엇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직장동료, 거래처, 지인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언제 처음 알게 되었고 평소 어떤 연락과 금전거래를 했는지, 문제된 송금 이전에도 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송금 한 건씩 목적과 상대방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사건에서 계좌추적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입출금내역 가운데 실제로 어느 거래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을 모두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 송금일과 금액별로 거래의 배경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입니다. 언제 처음 만났고 어떤 관계였는지,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마약 판매자로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사람을 어떠한 관계와 용도로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범죄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된 송금 이전의 거래관계입니다. 수사대상 기간보다 훨씬 전부터 서로 소액을 주고받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고 정산한 것인지,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인지, 중고물품이나 다른 물건을 거래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가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송금의 성격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금 시각입니다. 단순히 같은 날짜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정확한 이체시간과 메시지·통화시간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물품 가격을 협의하고 곧바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뒤 택배 발송 안내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 거래로 의심되는 대화와 송금시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정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송금액의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금액을 통상적인 마약류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정상거래가 있다면 실제 물품가격이나 채무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송금 메모입니다. 이체 과정에서 이름이나 품목, 정산내용을 메모한 경우가 있다면 당시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메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메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품거래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주문내역, 중고거래 게시물, 택배 송장, 배송조회, 영수증, 제품사진 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물건을 산 돈이었다”고 진술한다면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고 언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배송자료나 이후 해당 물건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거래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용금이나 변제금 주장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갚은 것이라면 문제된 송금 이전에 반대 방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신저에 “지난번 빌린 돈”, “나중에 갚겠다”와 같은 대화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입출금이 있다면 일부 송금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동경비나 생활비입니다. 친구나 연인, 동거인 사이에서는 숙박비·식비·여행비 등을 한 사람이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날짜의 카드결제내역이나 숙박예약, 식당 이용자료 등이 있다면 송금 이유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금 인출입니다. 계좌로 송금한 뒤 상대방이 곧바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정이 수사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출행위만으로 송금인의 목적까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인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여러 명의 계좌를 거친 송금입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왜 그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대로 이체한 것인지, 계좌명의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이전에도 같은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3자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수사기관은 계좌명의자와 실제 자금 귀속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송금 직후의 만남입니다. 계좌이체 후 상대방과 실제로 만났다면 만남의 장소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CCTV, 차량 운행기록, 주차내역, 택시호출,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이 있다면 송금과 만남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마약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비대면 거래나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송금 후 특정 장소의 사진이나 위치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주변 CCTV와 이동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좌송금과 특정 장소 이동, 메시지의 위치정보, 이후 마약류 소지나 투약 흔적이 서로 연결된다면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휴대전화 포렌식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대화가 삭제되었는지, 계좌번호나 송금 요청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메시지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삭제 자체만을 근거로 거래목적을 단정하기보다 복구된 대화와 계좌이체 시각, 다른 연락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네 번째는 은어나 약어로 해석되는 표현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단어나 숫자를 마약 거래를 의미하는 은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과거에도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전체 대화의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실제 대화 흐름과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는 마약류 검사결과입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계좌송금과 별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과 문제된 특정 송금이 바로 그 마약의 매수대금이라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의 투약과 어떤 거래가 연결되는지를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결과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된 매매·수수행위가 당연히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가능기간이나 혐의의 종류 등을 고려해 전체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는 압수된 마약류와 계좌거래의 연결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나 차량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면 언제 누구에게서 취득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된 물질의 종류·수량과 문제된 송금액, 관련 대화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같은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해당 거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일곱 번째는 여러 차례 송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상대방에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보냈다면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의 매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송금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날짜·금액·목적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덟 번째는 계좌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계좌가 특정인의 명의라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실제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누가 관리했는지, 돈이 입금된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금인출은 누가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는 조사 전 진술 준비입니다. 오래된 계좌거래의 목적을 모두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전부 식사비였다”거나 “절대 만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계좌·메시지·영수증을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무 번째는 계좌내역만 따로 떼어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포렌식 대화, CCTV, 마약류 검사와 압수물이 서로 연결되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만으로는 마약거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만 머무르기보다 다른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보강자료가 부족하다면 계좌거래만으로 실제 매수·수수행위와 인식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계좌추적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 자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송금의 날짜·금액·목적과 상대방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좌내역과 메신저·통화·배송·CCTV·위치자료, 포렌식 및 마약류 검사자료를 함께 비교하여 특정 송금이 실제 마약류 거래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