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가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과 주의점

공범의 이름을 말하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

마약 투약이나 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를 구한 사람, 함께 투약한 사람 또는 다른 구매자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공범이나 판매자를 진술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협조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많이 말하거나 연락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했던 범죄에 관하여 거래일시·장소·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대금 지급방법, 공범의 역할과 연락수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내용이 계좌·메신저·압수물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해야 실질적인 수사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이미 조사받고 있는 범행을 인정한 것에 그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사람의 이름만 설명한 경우에는 수사협조의 정도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의 차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수사협조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로 구분합니다.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

중요한 수사협조는 피고인이 중대한 마약범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들이 실제로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한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를 밝힌 경우를 대표적인 대상으로 봅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다수인이 관여했거나 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범행 단계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면 중요한 수사협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또는 대량범과 같이 중대한 마약범죄를 밝혀낸 경우도 중요한 수사협조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 수사협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여 수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경우에는 일반적 수사협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래 상대방을 사실대로 밝히고 휴대전화·계좌자료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상대방의 범죄 규모가 자신보다 중하지 않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수사협조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므로 그 존재만으로 권고형량이 감경영역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치료·단약 노력, 가담 정도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와 수사협조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닙니다.

자신의 범행이 이미 발각되고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수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더 중한 공범과 유통경로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면 별도의 수사협조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수사협조 과정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검토할 때 저는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수사협조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범을 지목하면 진술의 정확성이 흔들리고, 정작 자신의 범행에 관한 진술까지 신뢰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직접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상대방, 함께 투약한 사람과 자신이 직접 참여한 거래는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의 상선이 누구인지,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마약을 유통했는지와 같이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은 추측이나 전문진술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할 때에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메신저·계좌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단순한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여 진술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지

“그 사람이 마약을 많이 판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설명보다 거래 일시와 장소, 사용한 계정, 지갑주소, 계좌번호, 차량과 보관 장소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와 수량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결제, 사진정보, 대화와 위치기록을 확인한 뒤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어떤 범죄와 어떤 관련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는지도 이후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수사협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마약류가 압수되었는지, 공범의 신원이 확인되고 입건·기소가 가능해졌는지 등 실제 기여도가 검토됩니다.

관련자가 이미 검거되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상태라면 뒤늦게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 행위의 수사 기여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공급망과 자금 흐름을 밝히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면 비교적 높은 수사협조 가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협조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법

수사협조를 양형자료로 주장하려면 단순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표현만 제출해서는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조사에서 어떤 범죄정보를 제공했는지
•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계좌·가상자산·위치자료
• 마약류와 범죄수익의 보관 장소를 제보한 내용
• 공범의 신원과 역할, 연락 계정 및 거래방법
•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한 압수물과 관련자
• 추가 조사와 법정 증언에 성실하게 응한 경과
•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의견서 등에 협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수사 성과의 연결관계가 나타나야 중요한 수사협조인지 일반적 수사협조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거래 횟수와 역할을 축소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행까지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와 자신의 방어권 행사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증거가 부족하여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다른 범죄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특정 역할을 인정했다가 검찰이나 재판에서 전면 번복하면 수사협조 내용뿐 아니라 반성 여부와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체 판매망이나 거래 횟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야 할 수사협조 방식

• 감형을 기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판매자·공범으로 지목하는 행동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을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진술하는 행동
•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공범의 역할과 거래량을 과장하는 행동
•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
•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새로운 메시지·장부·자료를 만들어내는 행동
• 수사협조 실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마약거래를 유발하는 행동
• 제공한 정보가 틀린 것을 알게 된 뒤에도 정정하지 않는 행동

양형기준은 수사협조 요소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새로운 마약범죄를 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에는 수사협조 양형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행위는 수사협조가 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가 있어도 불리한 요소는 별도로 남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수입·유통 규모, 반복성, 범행 수익과 피고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주도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장기간 마약을 판매한 사건에서는 수사협조가 인정되어도 중한 범행 자체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공범과 범행방법을 밝힌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밀수한 마약류의 양과 역할이 중하다는 이유로 권고형량 하한보다 더 낮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협조만 준비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약·치료, 재범방지, 범죄수익 반환과 가담 경위 등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확인할 사항

변호인의견서에는 단순히 공범의 이름을 진술했다는 내용보다 피고인의 정보 제공으로 어떠한 수사가 가능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추가 압수수색 결과, 관련자의 공소제기 여부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공개 가능한 범위와 수사의 비밀, 피고인과 가족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주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해당 양형인자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현재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를 제안받았거나 공범·판매자에 관한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 예상되는 수사 기여도를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자신의 범행과 공범 관련 정보를 거래별로 분석하고,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의 기준을 구분하여 진술 과정과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