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양성 주장,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정밀감정과 처방기록 확보

간이검사 양성 이후 위양성을 주장하는 경우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소변 등을 이용한 간이검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피의자는 실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나 평소 복용하던 의약품 때문에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간이검사 결과와 감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밀감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간이검사는 특정 물질군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선별검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어떤 시료에 대해 어떠한 정밀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양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방약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것 같다”는 추측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용한 약의 성분과 복용기간, 마지막 복용시점, 시료 채취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변검사와 모발감정은 확인하려는 내용과 검출 가능 시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시료에서 어떤 성분 또는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밀감정 결과와 처방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마약류 투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양성’이라는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료에서 어떤 물질이 확인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양성 주장의 근거가 처방약이라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약국의 조제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처방받은 사실뿐 아니라 해당 약을 검사 전에 복용했다는 사실과 시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면 처방일자, 약품명, 용량과 투약일수를 확인하고 검사일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여러 약을 처방받았다면 각각의 처방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밀감정에서 확인된 마약류 성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출물질과 의약품의 성분 및 대사과정 사이에 의학적·과학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위양성 주장이 있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검사에서 무엇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검사인지, 이후 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정밀감정인지 확인합니다. 정밀감정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감정서에 기재된 시료의 종류와 검출성분을 확인하고, 간이검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시료 채취 전 일정 기간의 진료와 약물 복용내역을 정리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환이나 증상으로 진료받았는지, 어떤 약을 며칠분 처방받았는지, 실제 마지막으로 복용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검사일과 연결해 시간표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약품명을 추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약국 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복용 가능성이 있었던 약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감정 결과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 일시와 장소, 마약류를 취득한 경위, 관련자와의 연락, 계좌거래, 이동내역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밀감정에서도 특정 마약류 성분이나 대사체가 확인되었다면 막연하게 간이검사의 오류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방약이 실제 검출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감정 결과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시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위양성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가능한 한 초기부터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 의존해 복용약과 시기를 설명하기보다 당시의 진료·처방·조제기록을 토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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