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혈액검사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검출 가능기간과 시료 관리

혈액검사의 검출 가능기간은 약물마다 같지 않습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에서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와 함께 혈액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은 비교적 최근의 약물 섭취나 체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약물이 동일한 기간 동안 혈액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흡수·분포·대사·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혈액에서 원래 약물 자체가 검출되는지, 대사산물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는 소변이나 모발검사에 비해 최근의 투약상태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검출 가능기간은 약물별로 차이가 큽니다. 필로폰, 대마 성분,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각각 체내에서 대사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투약량과 투약횟수, 경구·흡입·주사 등 투약방법, 반복적인 사용 여부에 따라 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중과 간·신장 기능, 대사속도와 같은 요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이 약물은 며칠 동안 혈액에서 검출된다”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투약시점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감정서에 어떤 성분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채혈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시점과 실제 채혈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혈액검사 결과가 그 혐의사실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가 음성이라고 해서 과거의 모든 투약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혈액 내 농도가 검사기준 이하로 낮아졌다면 과거 투약 여부와 현재 혈액검사 결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정확한 투약시각이나 횟수까지 바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결과에 표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대사산물 등을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 결과와 별도로 시료의 동일성과 보관·인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혈액검사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감정된 혈액이 실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시료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혈 이후 감정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시료가 어떤 절차로 관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채혈 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혈액을 채취했는지, 채혈을 실시한 사람과 참여한 수사관이 누구인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이 어떤 용기에 담겼는지를 확인합니다. 시료 번호, 성명 또는 사건번호, 봉인상태와 봉인자의 표시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의자의 시료를 같은 시기에 채취하거나 보관한 사건이라면 각 혈액시료를 구분하는 번호가 처음부터 감정 단계까지 일치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시료가 수사기관에서 감정기관으로 보내지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또는 감정물 인계기록, 감정의뢰서와 감정기관의 접수번호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보관조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과 같은 생체시료는 채취 이후 보관상태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관기록에 일부 기재 누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검사결과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상의 단순한 착오인지, 실제 다른 사람의 시료와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료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투약시점과 채혈·감정 과정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혈액검사가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검사결과 자체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사실을 바로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약물을 투약했다고 의심받는지부터 확인하고 실제 채혈시점과 비교합니다.

우선 피의사실에 적힌 투약일시를 정리합니다. 특정 날짜와 장소가 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투약했다는 형태인지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혈시각을 확인합니다. 체포 직후 채혈한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검사한 것인지에 따라 검출 가능성과 해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서에서는 단순히 ‘마약류 양성’이라는 표현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원약물인지 대사산물인지, 농도에 관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선별검사 결과인지, 기기분석 등을 통한 확인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방될 수 있는 성분도 있으므로 검출성분과 실제 처방약의 성분이 동일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료의 동일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채혈 시 부여된 번호와 감정의뢰서에 적힌 번호, 감정서의 시료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름이나 사건번호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바로 시료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식별정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시각, 시료번호, 봉인표시, 인계기록이 모두 일치한다면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료번호 자체가 서로 다르거나 인계과정에서 어느 혈액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과정도 살펴봅니다. 채혈 후 즉시 감정을 의뢰했는지,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서 보관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봉인이 해제된 흔적이 있다는 주장도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봉인을 개봉한 것인지, 감정기관 도착 전에 이미 훼손되어 있었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검사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마약을 한 적이 없으니 검사도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료번호의 불일치나 인계기록의 공백, 감정과정의 객관적인 문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횟수나 시기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액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특정한 날짜·장소에서 투약했다는 사실은 별도의 증명문제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여러 차례의 개별 투약사실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투약혐의마다 메신저, 계좌이체, 이동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시점의 투약을 부인하면서도 그 시점과 가까운 채혈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검사결과와 다른 정황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결과가 서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두 검체는 체내 약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적 범위와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양성이고 다른 하나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발검사까지 함께 실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소변·모발은 각각 검출 특성과 해석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 검체별 의미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검출농도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수치만으로 정확한 투약량을 역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별 대사차이와 투약경로, 경과시간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투약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날짜를 맞추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감정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위치정보나 계좌자료가 확보되면 최초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약이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조사 전에 실제 처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품명만 기억해서 설명하기보다 처방일자와 성분, 복용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투약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사결과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 여부 등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치료·상담,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혈액검사 결과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서 한 장만 확인하기보다 채혈부터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전체 관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시점과 실제 채혈시점, 검출된 성분의 의미, 다른 생체검사 결과 및 객관적인 수사자료를 비교하고, 채혈·봉인·보관·인계·감정 단계의 시료 동일성을 별도로 검토하여 혈액검사 결과가 구체적인 투약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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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