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방식 마약 거래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디지털 증거

던지기 거래는 비대면이지만 디지털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던지기 방식은 판매자나 운반책이 건물 계단, 주차장, 화단, 전기함 또는 골목의 특정 지점에 마약류를 숨긴 뒤 구매자에게 사진이나 위치 좌표를 전송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가상자산, 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원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주문부터 마약 수령까지의 시간 흐름을 여러 자료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에서 수량과 가격을 정한 시각,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전송 시각, 좌표 사진을 받은 시각, 해당 장소로 이동한 기록과 주변 CCTV가 일치한다면 개별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특정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 차량 운행기록, 금융자료와 공범의 휴대전화 등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 흐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디지털 증거

텔레그램 대화와 삭제된 자료

수사기관은 채팅방에 남아 있는 메시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알림 기록, 사진과 동영상, 내려받은 파일, 화면 캡처, 연락처, 클립보드와 애플리케이션 관련 흔적 등을 포렌식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의 복원 여부는 기기의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설정, 삭제 이후 사용 정도와 저장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원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송금자료, CCTV와 위치기록을 통해 대화 내용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표 사진과 파일 메타데이터

던지기 거래에서는 마약을 숨긴 지점을 촬영한 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진 속 건물 구조, 도로 표지, 전기함이나 화단의 형태를 실제 현장과 대조할 수 있고, 파일 생성 시각과 저장·전송 경로가 거래 시각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사진에 위치정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주변 CCTV, 지도 검색기록, 차량 이동경로와 결합하면 촬영 장소나 마약 수거 장소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디지털 증거에서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던지기 방식의 마약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메시지나 사진 한 장만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압수된 전체 자료에서 해당 증거가 어떤 경위로 추출되었고, 다른 객관자료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계정과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특정 텔레그램 계정이나 휴대전화에서 거래 대화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누가 실제로 계정과 기기를 사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유심 사용자,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 로그인된 다른 기기, 계정 사용 시간과 생활 동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 시각과 이동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좌표를 전달받은 시각에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갔는지, 현장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마약 수거 전후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뿐 아니라 CCTV, 블랙박스, 렌터카 운행자료와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흐름과 마약 거래의 관련성을 구분합니다

특정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마약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 정한 금액, 전송 시각, 송금 상대방, 반복적인 거래 패턴과 좌표 전송 시점을 연결해 실제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점검합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선별되었는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압수된 파일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파일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동일성과 수집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도 문제됩니다. 해시값, 포렌식 보고서, 추출 과정과 보관기록 등이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판례와 디지털 증거의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진술과 함께 범행장소 주변 CCTV, 렌터카 운행기록과 좌표 장소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던지기 사건에서 진술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동선과 현장자료가 진술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디지털 증거가 중요하더라도 수집 절차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영장과의 관련성, 참여권, 압수목록,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실제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던지기 방식의 마약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압수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출된 메시지나 사진이 누구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실제 이동과 대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해당 자료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메신저 대화 전체,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위치와 차량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마약 던지기 거래와 관련해 경찰 조사,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포렌식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단편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증거의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