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에서 휴대전화·메신저·가상자산 기록이 증거가 되는 방식

디지털 기록은 마약 거래의 시간표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한 뒤 계좌이체나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 둔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현장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찍힌 영상이나 서면 계약서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입금 시각, 지갑주소, 위치정보, 좌표 사진과 CCTV를 연결해 거래 과정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에서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한 직후 같은 금액의 가상자산이 전송되고, 이어 특정 장소의 사진이 도착했으며,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차량 CCTV가 해당 장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여준다면 각 자료는 서로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이나 현장 방문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목적이 마약 거래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거나, 해당 계정과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증거의 의미를 달리 평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메신저·가상자산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

메신저 대화는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는 전체 대화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 일부 메시지만 캡처되거나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나 금액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업’, ‘물건’, ‘좌표’, ‘아이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 대화, 실제 송금과 이동기록 및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전송 자체와 마약 대금이라는 평가는 구분됩니다

특정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낸 사실은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기록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목적이 직접 기재되지 않으므로, 그 돈이 마약 대금이었다는 점은 별도의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에서 합의한 금액과 전송 금액이 일치하는지, 전송 직후 좌표가 도착했는지, 같은 지갑이나 계좌를 이용한 다른 마약 구매자가 있는지, 이후 현장으로 이동했는지를 종합해 거래 목적을 판단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사건의 디지털 증거를 검토할 때에는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발견되었다는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 자료의 수집 과정,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계정과 기기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고, 하나의 텔레그램 계정이 여러 기기에 로그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용기기인지, 타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메시지를 보낸 시각에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로그인 기기, 접속기록, 원화 입출금계좌와 개인키·인증수단의 관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기록을 동일한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코인 전송, 사진 저장, 지도 검색, CCTV와 모발·소변검사 결과를 날짜와 시각순으로 배열하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거래 흐름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서버, 거래소 자료에 표시된 시각의 기준이 다르거나 기록 추출 과정에서 표준시가 변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시각만 비교하지 않고 원본 자료의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범행 횟수와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대화나 송금이 매수, 수수, 소지와 투약 등 여러 혐의의 근거로 중복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수령했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본인이 주문한 것인지 단순히 동행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하거나 비용을 나눈 사건에서는 누가 판매자와 연락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마약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휴대전화에 방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와 사진을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압수 대상, 기간과 검색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으로 반출해 포렌식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관련 정보가 선별되었는지, 추출된 파일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때에는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동일성과 수집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해시값, 포렌식 보고서, 추출 방식과 보관기록 등이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

판결례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해당 계좌에 여러 마약 구매자의 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내역, 무통장입금 방식, ATM 자료, 다른 구매자의 진술과 모발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마약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수령한 사건도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급 여부뿐 아니라 공범 진술, 마약 종류에 대한 인식과 이후 사용행위 등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한편 혐의 입증에 유용한 디지털 자료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영장과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합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휴대전화 정보를 일괄적으로 탐색하거나 계속 보관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체 흐름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 대화 한 줄이나 가상자산 송금 한 건은 매우 불리한 자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누가 작성하고 사용한 기록인지,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지와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보고서, 메신저 대화 전체,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위치·CCTV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수집절차를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마약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거나 텔레그램 대화, 계좌이체 또는 가상자산 전송내역에 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디지털 증거의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