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치정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치 정확도와 이동수단 자료

위치정보가 무엇을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매매나 전달, 투약 장소를 확인하는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특정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있었는지, 특정 숙박업소나 주거지 주변을 방문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정확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국 접속정보인지, 휴대전화 자체의 GPS 기록인지, 지도·택시·배달·운동 앱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위치값인지에 따라 의미와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지국 자료는 휴대전화가 어느 기지국과 통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특정 건물의 특정 호실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환경이나 기지국 배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S 기반 기록도 자료의 생성시각과 휴대전화 설정, 실내·지하 등 당시 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밀집지역이나 지하공간에서는 실제 위치와 표시된 좌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지도 위 점 하나가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좌표를 곧바로 정확한 행동 장소로 받아들이기보다 원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와 피의자의 실제 이동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피의자 명의의 번호나 기기에서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사람이 실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동했거나 차량 안에 기기를 두고 내렸던 사정이 있었다면 단말기의 위치와 소지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피의자가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직접 사용했고 문제된 시간에도 통화나 메시지, 앱 사용기록이 이어졌다면 실제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도 중요합니다. 위치값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실제로 자가용이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차량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록, 주차장 입출차 기록, 주유·충전 및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 등이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했다면 호출앱의 승하차 위치와 호출·결제시각을 확인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이 당시 위치정보와 맞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있었다는 위치정보만으로 마약의 매수·수수·투약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곧바로 연결되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위치의 점보다 시간순 이동경로를 먼저 맞춰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사건에서 위치정보가 증거로 제시된 경우에는 지도상 특정 지점 하나만 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문제된 시각 전후로 위치정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실제 이동경로와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특정 시각에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공범의 주거지 인근에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이후에는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각 위치 사이의 거리와 이동시간도 실제 가능한 범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자료를 대조합니다. 차량을 이용했다는 입장이라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주차장 기록 등을 확인하고, 택시를 이용했다면 호출앱과 결제내역,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교통카드 기록을 살펴봅니다.

휴대전화의 다른 사용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정 위치에서 통화나 메시지, 사진촬영, 앱 접속 등이 이루어졌다면 당시 기기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가 특정 건물 주변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실제 들어갔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CCTV,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위치정보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있다면 카드·간편결제 기록도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정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위치정보와 다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상 특정 지역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같은 시각 다른 지역의 CCTV에 피의자가 확인된다면 위치자료의 정확성과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택시 승하차 기록과 CCTV, 통화기록 등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킨다면 위치정보의 증거가치를 평가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이 “그 시간에 만나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위치자료가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호 보강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같은 기지국 권역에 있었다는 것인지, 실제 동일한 건물이나 차량 안에서 만난 것이 확인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전후의 전화·메신저, 차량 이동과 CCTV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근거로 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GPS가 틀릴 수 있다”거나 “기지국은 정확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해당 시각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반대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특정 장소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마약과 관련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방문 목적과 체류시간, 만난 사람, 당시 결제나 통화내역 등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마약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지도나 분석보고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원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여러 위치값 가운데 어떤 값을 선택했는지, 위치 표시의 기준시각과 자료의 단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인 사건이라면 각 기기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번호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했거나, 반대로 타인 명의 번호를 본인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명의만으로 실제 소지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마약 사건에서 위치정보를 근거로 특정 장소 방문이나 공범 접촉 사실을 의심받고 있다면 지도에 표시된 위치만 확인하지 말고 위치정보의 생성방식과 정확도, 해당 시간대의 이동수단 및 다른 객관적인 동선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신·위치자료와 차량·교통·결제·CCTV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피의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 공범과의 접촉 여부 및 위치정보가 구체적인 마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