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판에서 치료·재활·단약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보다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확인됩니다

마약 투약·흡연·소지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시 마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는 반복 사용과 의존 가능성이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법원은 말로 표현한 반성뿐 아니라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재활·단약 자료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입증하려는 내용이 다릅니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은 해당 검사와 관련된 범위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마약을 사용하게 되었고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는 치료·상담자료와 재범방지계획을 통해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치료기관의 권고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 재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합니다. 이때 단순히 병원에 한 번 방문했다는 사실보다 적발 전부터 치료의지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와 치료요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가 확인됩니다.

적발 이후 시작한 치료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사나 구속 이후 치료를 시작했다면 적발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치료받은 경우와 똑같이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의식해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발 이후의 치료라도 실제 중독평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료와 상담을 이어가며, 반복적인 약물검사와 생활환경 개선이 확인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이 늦었다면 그 이유를 숨기기보다 처음에는 중독 문제를 인정하지 못했으나 조사와 가족의 개입을 계기로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진료기록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보다 치료과정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를 받는 것보다 한 기관에서 상태를 평가받고 권고된 일정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는 기록이 치료의 연속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나 치료내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치료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상충하는 진단과 처방이 존재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독 여부와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수강·이수명령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체·심리 상태, 중독 여부, 병력, 가족환경, 직업과 교우관계 및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양형자료와 보호관찰소 조사에서의 설명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치료 이력, 약물 사용 경위와 생활환경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치료·재활·단약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재판의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확인서의 장수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치료와 단약 기록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재판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중독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평가받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치료보호기관 등에서 마약류 사용 경위, 사용기간과 횟수, 갈망과 금단 경험, 수면·불안·우울 등 동반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에는 진단서만 넣기보다 초진일, 통원기간, 치료횟수, 처방과 상담내용, 향후 치료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이 구체적인 소견서 발급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내역, 처방전과 예약내역 등 기존에 발급 가능한 객관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합니다

한 번 진료받은 뒤 선고 직전에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치료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이나 상담기관이 권고한 일정에 따라 진료·상담·검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진료를 중단하거나 기관을 변경했다면 입원, 직장 근무, 거주지 이전 등 중단 사유와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간 내용을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기관의 권고를 따르지 못했던 시기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감추기보다 중단 원인과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현재의 이행상태를 보여주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약물검사 결과를 확보합니다

약물검사는 단약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한 번의 음성결과만으로 장기간 단약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기간과 치료계획에 맞춰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받은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자료에는 검사기관, 검사일, 검체의 종류, 검사 항목과 결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입한 검사키트 사진만 제출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실시한 자료가 객관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검사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검사 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시기와 수사기관의 감정결과에 맞춰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재활프로그램은 출석 사실과 실제 내용을 함께 남깁니다

중독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 약물예방교육과 자조모임 등에 참여했다면 단순 수료증 외에 참여기간, 횟수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한 재발 유발상황, 마약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 위기 대처방법과 앞으로 실천할 계획을 정리하면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1342 상담체계와 사회재활기관, 치료보호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에도 상담일정과 프로그램 이행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마약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활환경을 바꿉니다

단약은 의지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약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유흥환경, 심야생활과 현금 사용습관 등 재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메신저와 거래자료는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증거를 보존한 뒤 관련자와의 연락 차단, 계정 보안 변경과 생활동선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휴대전화와 계좌를 임의로 통제한다는 추상적인 약속보다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고, 치료일정을 확인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연락하는 방식처럼 실행 가능한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직업·주거·가족의 지원을 객관화합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 및 가족관계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근무시간, 치료일정과 병행 가능한지, 직장 측에서 복귀나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서에는 무조건 선처해 달라는 내용보다 이전 약물 사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치료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의 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적인 상담기관과 정기 진료, 자조모임, 직장생활을 결합한 외부 관리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재발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작성합니다

재범방지계획에는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보다 자신이 마약을 찾게 되는 상황과 신호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 스트레스, 술자리, 특정 지인의 연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용 욕구를 높였다면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기관을 방문하며 어느 장소를 피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치료 중단이나 재사용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족에게 알리고 즉시 병원·상담기관을 방문하며 추가 검사를 받겠다는 단계별 계획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양형자료는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와 탄원서를 무작위로 묶기보다 사건 발생, 적발, 치료 시작, 검사와 프로그램 참여 및 생활환경 변화의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각 자료의 앞에는 날짜, 발급기관과 증명하려는 내용을 정리한 목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계기와 현재의 변화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연결하면 자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치료자료 제출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약물사용 문제를 치료하는 것인지, 기소된 특정 일시의 투약까지 인정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제출 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과 양형기준에서 확인되는 내용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적발 이후 형식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발 전부터 치료의지가 있었는지,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와 권고된 치료요법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적발 이후 시작한 치료가 위 양형인자의 정의에 그대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보호관찰·치료 이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는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진행한 치료·재활은 이러한 법정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와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전뿐 아니라 선고 이후까지 이어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약 재판에서 치료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현재까지 한 행동만 나열하기보다 치료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료기관, 다음 예약일, 검사 주기와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투약·매수 시점, 적발과 치료 시작일, 진료·상담·검사 결과, 직업과 주거의 변화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치료·단약 성과와 아직 보완해야 할 재범 위험요소를 구분해 양형자료에 반영합니다.

현재 마약 투약·흡연·소지 사건으로 재판이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서를 단기간에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 중독 상태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생활기반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기록과 치료·검사자료를 검토해 재판 단계에 맞는 양형자료와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