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결과와 투약시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검출기간과 날짜 특정의 한계

양성이라는 결과와 정확한 투약 날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특정 성분 또는 대사체가 검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거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감정결과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성 결과가 확인되면 실제 투약 여부뿐 아니라 언제 투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과 그 검사만으로 투약한 날짜와 시각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검체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검체와 물질의 특성뿐 아니라 투약량과 횟수, 개인차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 알려진 일반적인 ‘검출기간’을 적용하여 채취일에서 일정한 날짜를 빼고 그날을 투약일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출 가능 범위와 특정 피검사자의 실제 투약시점을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어떤 검체에서 무엇이 검출되었는지, 언제 채취했는지, 어떠한 감정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감정결과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범위를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과 모발은 투약시점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는 일정 기간 체내에서 배출되는 약물 성분이나 대사체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취일과 양성 결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날짜와 시각의 투약을 그대로 역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이 성장하면서 일정 기간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구간별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느 시기와 관련된 결과인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의 성장속도에는 개인차가 있고 채취 부위와 모발 길이, 두피 쪽과 모발 끝부분의 구분, 채취방법과 구간 분할방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의 길이를 일정한 성장속도로 단순 계산하여 특정 날짜 하루를 투약일로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감정결과는 투약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양성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로 그 날짜에 투약했다’는 사실 사이에는 별도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류 양성 결과와 투약시점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양성 여부, 투약 여부, 투약 횟수, 투약시점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검사결과 하나가 이 모든 사항을 동일한 정도로 증명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양성’이라는 통보 내용만 확인하지 않고 검체 종류와 채취일, 검출된 성분·대사체, 감정방법, 모발이라면 채취 부위와 길이 및 구간별 결과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특정한 투약일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로 날짜가 특정된 것인지,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인지, 계좌이체·메신저·통화내역인지, 아니면 검사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을 추정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투약 의심시점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메신저와 통화내역,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숙박·교통·카드결제, 위치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의 사실관계와 비교합니다.

넷째,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날짜를 기억하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특정 날짜를 진술했다면 달력이나 메시지,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억한 것인지, 다른 사건이나 거래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모발감정이라면 구간별 결과를 기계적으로 날짜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모발의 성장과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오차와 개인차를 고려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특정 투약시점이 감정결과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되는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투약 횟수나 시점이 실제보다 확대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투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검출기간에는 오차가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검체의 특성과 감정결과, 처방·복용 이력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투약시점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채취일 → 검사결과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투약기간 → 특정 투약일의 근거 → 그 날짜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만들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