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공장부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출입통제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세차장이나 정비소 내부에서 차량을 짧게 이동한 사건은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누가 실제로 차량을 조작해 이동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객실 내부의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실 전 관계와 이동 과정, 객실 체류 상황, 퇴실 직후 행동과 메시지 등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장·축제 추행 사건에서는 신고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동일한지부터 확인하고, 문제된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인지 인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신체접촉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게시물·DM·사진·접속기록 등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해시값과 보관 연속성의 의미 | 법무법인 시그니처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실제 점유·사용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과 주거권, 출입 동의 및 당시 점유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별거 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했다면 소유관계와 별도로 당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결국 연체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실행 당시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와 심사자료, 차주의 상환가능성, 담보·보증 및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가 회사에 가져오는 이익과 담보 실행 가능성, 내부 승인절차 및 의사결정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예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환불이 지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제 당시 실제 강의를 제작·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환불약정을 이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품권 거래가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권의 발행·등록·사용내역과 판매 당시 판매자가 사용 가능 여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특정 IP가 피의자의 주거지나 회선과 연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접속자나 마약 거래 당사자가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속시각과 회선 사용환경, 계정·기기 및 거래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의 명의자가 곧 모든 거래의 실제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계정 생성부터 로그인, 원화·코인 입출금과 주문 실행까지 실제 이용자를 특정할 자료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대행 직원이 고객 차량을 짧게 이동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운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운전행위와 이동장소, 음주수치 및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갑자기 이탈해 차량을 직접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위험의 긴급성과 이동 필요성,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택시 안 성추행 사건은 제한된 차량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누가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 신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와 차량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에는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 목적과 필요성, 설명·동의 및 실제 접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삭제파일 복구 자료가 수사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된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저장매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되었는지,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와 해당 파일을 피의자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클라우드 계정은 하나의 계정에 이메일·사진·문서·백업 등 방대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실제 확보된 자료, 해외 사업자를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