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기타 형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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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11-16조건부 협박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말도 처벌될까? 협박·강요·공갈의 구분과 대응 방법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맥락, 요구한 행동,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16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협박죄일까? 공포심과 해악 대상 판단 기준“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는지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해악 대상자의 관계, 전달 경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언자의 고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13반복 전화 협박 혐의,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될까? 구체적인 해악 고지와 반복성 판단 기준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화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통화의 경위와 반복 횟수, 연락 거부 의사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13운동경기 중 상해, 스포츠 경기에서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할까? 승낙된 위험과 경기규칙 위반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축구, 농구, 격투기 등 운동경기 도중 상대 선수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에는 일정한 신체 접촉과 부상 위험이 수반되며, 참가자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 위험과 경기 중 발생한 위법한 가해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규칙 위반의 정도, 행위의 목적, 고의·과실, 부상의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11-12상해죄 합의 효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상해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의 진정성, 적용 죄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12폭행죄 반의사불벌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경찰·검찰 수사 종결 기준 및 형사 대응 방법폭행죄로 고소되었더라도 단순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표시 시점, 명확성, 제출 절차, 적용 죄명 및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의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기타 형사·2026-11-11특수상해 사건, 도구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도구가 사용 방법과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의 정도와 행위자의 고의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1-11존속상해 사건, 일반 상해죄와 가중처벌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존속상해죄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해서 모두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법률상 관계, 상해의 발생 여부, 고의, 정당방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10존속폭행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존속의 범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기준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와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는 가족관계의 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1-10상해치사 사건, 사망 결과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상해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기존 질환과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9중상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를까? 중상해 결과·고의 판단부터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 대응까지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중상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심각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결과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해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9폭행치상죄 성립 기준, 폭행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 진단서·CCTV·기왕증 분석과 경찰 조사 및 형사재판 대응폭행 이후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건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사건, 폭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사건에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진단서, 진료기록, CCTV, 목격자 진술과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6특수폭행 혐의,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합동 범행 판단 기준과 수사·재판 대응 방법특수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문제 되며, 두 가지 유형의 성립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식, 공동 가담자의 역할, 피해자가 인식한 상황, CCTV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1-06허위 사실로 형사고소했다는 무고 혐의, 언제 성립할까? 허위신고·고의·형사처분 목적과 증거 판단 기준형사고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5항의·소란·허위정보 유포도 업무방해죄가 될까? 정당한 민원과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판단 기준매장이나 회사, 병원 등에서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성·소란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고객과 거래처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하며, 실제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이 발생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항의와 범죄가 되는 행위의 경계, CCTV·녹취·게시글 등 증거의 의미,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5경찰관의 제지를 받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과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경찰 조사 대응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실랑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제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형법상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4허락 없이 집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일까? 침입 성립요건과 형사처벌·수사 대응타인의 집이나 아파트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관리 상태, 출입 권한,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1-04스토킹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접근금지·연락금지의 차이와 대응 방법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발동 주체와 절차, 기간, 위반 시 법적 책임에서 차이가 있으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락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연락, SNS 메시지, 우연한 대면 이후의 행동 등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위반 시 처벌 기준 및 수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1-03헤어진 연인에게 반복 연락했다면 스토킹죄일까? 문자·전화·카톡 신고 후 처벌과 대응 방법연인과 헤어진 뒤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나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성립요건부터 경찰 신고 이후의 잠정조치, 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처벌 및 대응 시 주의할 사항까지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1-02온라인·단체채팅방에서 욕설했다면 모욕죄일까?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채팅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 등을 대화의 전체 맥락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