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법률칼럼

수사 전후 휴대전화 메시지·회사 문서·CCTV·전산자료를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핵심 사실의 허위성과 고소 당시 이를 인식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장·회사·병원 등에 항의하거나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유형력의 정도와 경찰 제지·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집이나 아파트·빌라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결정 주체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이 다르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조치가 변경·취소되기 전에는 직접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별 후 연락은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방법과 내용, 접근금지 조치 및 전체 경위를 종합해 스토킹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이유와 공연성·특정성·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후기·폭로·신상 공개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온라인 욕설이 형사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과 표현의 전체 맥락을 살펴봅니다.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물건의 위험성과 해악 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거친 표현과 형사상 협박을 구별하고 문자·통화·대면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반격의 목적·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른바 쌍방폭행 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폭행 후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치료기간만으로 상해죄가 결정되는지, 진료기록과 객관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경미한 접촉도 폭행죄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우발적 접촉, 제지행위, 정당방위 및 초범 사건의 대응자료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