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기타 형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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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09-29CCTV 영상 유출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처리 목적과 제3자 제공 요건CCTV 영상에는 얼굴, 행동, 차량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촬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인에게 전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됐는지, 당초 설치·처리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었는지, 단순 열람인지 복사·전송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수집·이용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9위치정보 무단수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 책임상대방의 차량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위치를 확인한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주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상 책임이 문제되는지와 별도로, 위치추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설치한 기기나 앱, 위치를 확인한 횟수와 기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위치정보가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8회의 녹음 공개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녹음의 합법성과 공개 책임회사 회의나 단체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형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녹음한 행위’와 ‘녹음 내용을 공개한 행위’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를 녹음한 것인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타인들끼리 한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하며,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공개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8타인 대화 녹음,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범위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경우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녹음기 설치, 휴대전화 녹음, CCTV 음성녹음 등이 문제됐다면 녹음 당시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와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3진단서 위조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문서 작성주체와 보험사기 결합진단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와 다른 사람 명의의 진단서를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문제는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문서범죄뿐 아니라 보험사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누가 진단서를 작성·수정했는지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3졸업증명서 위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사문서 구분과 행사죄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한 사건에서는 먼저 발급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문서를 만들었는지, 이미지·전자파일 단계에 머물렀는지, 취업·입학·자격심사 등에 제출했는지를 나누어 위조·변조죄와 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2인장·서명 위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인장 위조와 문서위조의 관계타인의 도장을 만들거나 서명을 흉내 낸 행위와 그 인장·서명을 이용해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인장·서명 자체의 위조와 사문서위조, 이후 문서를 사용한 행위까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2전자기록 위작,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자기록의 공공성·사무처리 목적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인지, 입력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작·변작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2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허위신고와 공적 장부 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단순히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하였는지, 그 결과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에 실체관계와 다른 사항이 기재·등록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적 장부가 실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기준으로 불실기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21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명의 사용과 권한 존재다른 사람이나 법인·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사건에서는 문서에 누구의 명의와 어떠한 자격이 표시됐는지, 실제 그 자격이나 대표권·대리권이 존재했는지, 과거에 부여된 권한이 있었다면 작성 당시에도 유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8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행사 시점과 사용 목적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위조된 공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시·제출되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8공문서위조,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문서 범위와 작성 권한공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공서 명칭이나 직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권한 없이 공문서의 외관을 새로 만든 경우와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타인의 공무원 자격을 모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위조행위와 행사행위의 별도 책임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이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한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위조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제출·교부·전송했는지, 위조와 행사 각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7사문서변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위조와 변조의 구별계약서·확인서·동의서 등 타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금액·날짜·당사자·조건 등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는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므로 원본의 존재와 작성권한, 변경 전후의 내용 및 수정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6법정 소란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법정질서 위반과 별도 형사책임재판 도중 고성을 지르거나 퇴정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에 불응했는지, 소란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법관·법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협박 또는 물건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6압수수색 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집행 적법성과 방해행위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고, 휴대전화·서류를 가져가거나 수사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면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방해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영장의 대상·장소·압수물 범위와 집행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행동이 단순한 이의제기였는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협박이나 증거 은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5음주 소란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주취상태와 고의·양형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주취 정도와 경찰관의 직무집행 내용,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위, 행위 당시의 인식과 사건 이후 정황을 나누어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5허위 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허위 인식과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과장이나 기억의 오류는 아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신고로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직무수행이 방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4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계와 구체적 직무방해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기망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위계가 사용되었는지와 그 행위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4공무원 민원실 폭행,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직무 수행과 행위 정도주민센터·구청·시청 등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행동이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정도, 민원처리와 물리적 충돌의 시간적 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