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법률칼럼

SNS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차단 이후 우회접촉, 메시지 내용과 시간대, 계정 생성 방식 등을 종합하여 지속·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건부 표현은 요구한 내용이 단순 행동인지, 의무 없는 일인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협박·강요·공갈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관계의 밀접성과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통화 내용에 포함된 해악의 의미와 반복 연락의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참가자가 감수한 부상 위험의 범위와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규칙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종결 효과와 기소·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죄명과 의사표시의 내용·제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상해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관계와 상해의 인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존속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와 처벌불원서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기왕증 및 치료 경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중상해죄는 치료기간이 길거나 진단 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생명의 위험과 회복하기 어려운 기능장애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폭행 이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과 기왕증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물건의 명칭이나 현장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물건의 사용방법과 범행 목적, 각 가담자의 공모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경찰·검찰·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절차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설명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소년보호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달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교사·보육교사의 훈육 행위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판단되는 요소와 조사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개인정보와 CCTV 영상의 공개는 행위자의 지위, 정보 취득 경위, 제공 목적과 범위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지며 제3자 얼굴을 가리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녹음 공개·증거 사용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내용보다 작성명의와 권한이 핵심이며, 서명·도장 사용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임 범위를 넘었다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