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기타 형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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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09-11소방대원 폭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특별법 적용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폭행이 그 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소방기본법이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1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체포 적법성과 저항 행위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면 저항 행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의 근거와 고지 과정, 저항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살펴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10경찰관 욕설만 한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10경찰관 밀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폭행 정도와 직무 적법성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의 강도와 경위,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9컴퓨터 업무방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요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시스템에 접속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9출입구 점거 업무방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위력 행사 구분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점거 인원·시간·방식과 실제 출입 가능성,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8전화폭탄 업무방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위력과 실제 업무 방해전화폭탄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연락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었는지와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8허위리뷰 업무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허위정보와 업무방해 결과허위리뷰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뷰에 포함된 사실정보의 허위성, 작성자의 인식과 의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7임대인 무단출입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소유권과 주거권의 구별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실제 점유·사용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과 주거권, 출입 동의 및 당시 점유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7배우자 별거주택 출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동소유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부부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별거 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출입했다면 소유관계와 별도로 당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03상가 영업장 침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일반 출입 허용과 명시적 금지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에 출입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가 문제됐다면 영업장의 공개 범위와 출입금지 표시, 출입 목적과 시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3숙박업소 객실 침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객실 점유와 출입 동의숙박업소 객실 침입 사건에서는 객실을 누가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 출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2사무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관리자의 의사와 출입권한사무실 출입이 주거침입죄로 문제된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관리자와 출입금지 의사, 피의자에게 인정되던 출입권한 및 사건 당시 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2퇴거불응,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퇴거 요구의 명확성과 체류 이유퇴거 요구를 받고도 장소에 머문 것이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퇴거 요구의 주체와 내용, 전달 시점, 체류 권한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9-01리뷰 삭제와 형사책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삭제가 수사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문제가 된 리뷰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 피해확산 방지 여부, 관련 자료의 보존 여부에 따라 수사와 양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09-01한 사람에게 말한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파 가능성과 관계·상황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된 경우, 단순히 청취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과 당사자들의 관계·대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08-31게임채팅 모욕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피해자 특정과 다수 인식 가능성게임채팅 모욕 사건에서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8-31직장 단체채팅 모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직장 단체채팅방에서 불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해당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8-27맘카페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피해자 특정성과 전파 범위맘카페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이 문제 된 경우,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게시글이 어느 범위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08-27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공의 이익과 과장·허위 표현식당·병원·업체·서비스 등에 대한 블로그 후기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진 경우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과장되거나 허위인 표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