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LUMNS
기타 형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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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2026-11-02문자·전화·대면 발언도 협박죄가 될까?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판단 기준, 처벌 및 대응 방법말다툼 중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에서의 거친 표현, 상대방을 직접 만나 한 발언이 협박죄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발언 당시의 관계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문자·전화·대면 발언별 증거와 협박죄의 법정형, 반복 연락 및 합의가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30먼저 공격받아 반격했다면 정당방위일까? 폭행·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과잉방위 판단 기준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치거나 주먹으로 반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만, 먼저 공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반격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위험이 끝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쌍방폭행의 구분 및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30쌍방폭행 사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일까? 정당방위 판단과 합의·처벌 기준서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시작과 진행 과정, 정당방위 여부, 상해 발생 경위, 각 당사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9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할까? 신체 기능 훼손과 상해진단서의 법적 의미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사건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통증의 존재를 넘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형사·2026-10-29신체 접촉도 폭행죄가 될까? 폭행죄 성립 범위와 초범의 처벌·합의·경찰 조사 대응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친 경우뿐 아니라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강도와 경위, 고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의 법적 성립요건과 단순폭행·상해·특수폭행의 구별, 초범의 처벌 가능성, 피해자 합의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8불법집회 폭력행위, 단순 참여와 개별 폭력행위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집회가 신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참여 경위, 직접적인 폭력행위 여부, 공동가담 관계, 현장 영상과 경찰의 해산명령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8도박장소개설 사건, 운영 관여와 수익 배분·참가자 모집 역할에 따른 형사책임 판단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소 제공, 도박 진행, 자금 관리, 수익 배분, 참가자 모집 등 실제로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요건과 공동정범·방조범의 구별, 수익금 산정 및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7폭발물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폭발물이 설치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폭발 예고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의 실제 출동 여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신고자의 고의와 범행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6증거은닉 사건, 본인 사건과 타인 사건에서 달라지는 증거인멸죄 성립요건증거은닉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긴 경우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인멸, 제3자에게 부탁한 행위, 공범 관련 증거, 가족의 증거은닉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6증거위조 사건, 증거인멸과 위조·변조의 차이 및 형사처벌 판단 기준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계약서, 회계자료, 녹음파일 등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작성·수정했다면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없앤 행위와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든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의 차이, 증거위조·변조의 성립 요건 및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3위증교사 관련 사건, 교사자의 고의와 증인의 실제 위증 실행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형사재판에서 증인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증언 내용을 미리 논의했다는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실제로 했는지, 교사행위와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3위증죄, 기억 착오와 고의적 허위 진술을 구분하는 수사·재판 대응 방법위증죄는 단순히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인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2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교사행위와 실행 여부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도록 지시·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범인도피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부탁과 형법상 교사행위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범행 결의와 실행 여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한 구체적인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2범인도피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친족 특례와 구체적 도움범죄 혐의를 받는 가족이나 지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했는지, 범죄 혐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1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범인도피·허위진술의 추가 책임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이후 실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원래의 교통범죄와 별도로 범인도피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성립 요건과 허위진술의 법적 의미, 실제 운전자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의 책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21교통사고 합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보험금과 별도 형사합의 범위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양형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형사·2026-10-20약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약물복용·운전상태·검사자료약물운전 혐의가 문제된 경우 약물의 종류와 복용 경위,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혈액·소변검사 결과가 실제 운전상태를 뒷받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20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와 안전운전 조치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운전 조치, 민식이법 적용 요건,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 기타 형사·2026-10-19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보험 보상과 별개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피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보험 가입 범위, 사고 당시의 교통법규 위반, 과실과 인과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형사·2026-10-19난폭운전 사건, 반복성·연속성과 교통상 위험 발생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난폭운전은 단순히 운전이 거칠거나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주행기록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반복성·연속성과 실제 위험 발생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