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 법률칼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에 출입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가 문제됐다면 영업장의 공개 범위와 출입금지 표시, 출입 목적과 시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업소 객실 침입 사건에서는 객실을 누가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 출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실 출입이 주거침입죄로 문제된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관리자와 출입금지 의사, 피의자에게 인정되던 출입권한 및 사건 당시 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장소에 머문 것이 형사문제로 이어졌다면 퇴거 요구의 주체와 내용, 전달 시점, 체류 권한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리뷰를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 피해확산 방지 여부, 관련 자료의 보존 여부에 따라 수사와 양형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된 경우, 단순히 청취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파 가능성과 당사자들의 관계·대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게임채팅 모욕 사건에서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단체채팅방에서 불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해당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맘카페 게시글이나 댓글로 명예훼손이 문제 된 경우,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게시글이 어느 범위까지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병원·업체·서비스 등에 대한 블로그 후기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진 경우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과장되거나 허위인 표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공연성과 함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은 자극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낸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은 표현 내용만이 아니라 비방 목적과 매체의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전파 가능성, 표현 경위와 전달 범위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절차와 판단 요소, 부착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접근금지와 장치 관리 의무를 설명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취소 절차와 기존 결정의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당사자의 부탁·지시에 따라 메시지나 물건을 전달한 것인지, 상대방의 연락중단 요구 이후에도 우회적인 접근이 계속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목적과 방법, 거부 의사, 반복성 및 불안 유발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위치를 확인한 행위와 그 정보를 이용한 접근·미행이 이어진 경우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선물·택배 스토킹 사건에서는 선물을 보낸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주거·직장 등에 물건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