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회자·성직자 등 종교인과 신도 사이에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종교적 신뢰나 영향력이 존재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상담·지도 경위, 지위의 영향력,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치와 선수 사이의 신체접촉이 성범죄 문제로 이어진 경우에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종목 특성상 필요한 지도행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 반복성과 당시 발언 등에서 성적 의도를 판단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의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별건 수사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우연한 발견인지 여부, 탐색·복제 과정과 추가 영장 발부 여부 등을 구분해 증거 사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실제 압수된 물건이나 전자정보와 교부받은 압수목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의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빠진 대상이 있다면 실제 집행 경위와 압수 범위를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욕설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의 강도와 경위, 당시 경찰관이 수행하던 직무의 내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권한과 정관·이사회 규정, 회사에 발생한 손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나누어 살펴 내부절차상 문제와 배임 등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차량·시설 등 법인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이 얻은 사용이익과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고, 사용 권한과 내부 승인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받아 전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한 운반 사실보다 어떤 물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전달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유심을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받은 대가와 개통 수량, 전달 경위, 실제 사용처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손톱검사 결과가 문제된 경우 검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채취 부위와 시점, 검사 대상 성분, 대사산물, 외부오염 가능성과 검사 결과가 특정 투약시점을 의미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혈액검사는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약물의 종류와 투약시점에 따라 검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채혈 시점과 감정결과, 시료 관리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범칙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고 발생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종류, 보유 면허와 행정처분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학생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수라는 지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학생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영향력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형사수사와 학교 내부 조사·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진술과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관계와 권한, 행동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압수수색 참여권 사건에서는 실제 참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 기회를 알렸는지,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까지 참여권이 보장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압수물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장소·대상과 실제 수사기관이 수색·복제·압수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시스템에 접속했거나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점거 인원·시간·방식과 실제 출입 가능성, 업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