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칼럼

기기에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의 저장 경위와 인식 시점, 열람·이동·보관 등 실제 지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하거나 배포·제공을 목적으로 광고·소개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기획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실제 나이를 행위일별로 확인하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접촉하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는 범위와 대응자료를 설명합니다.

혼인과 동거는 개별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의 거부 의사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접촉의 방법과 동의 범위 및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군대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민간 수사기관 이첩, 군 징계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의 존재와 항거곤란 상태, 동의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에서 법률상·사실상 친족의 범위와 피해 진술, 지배·예속관계 및 가중처벌 적용 기준을 살펴봅니다.

직급 차이만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영향력이 문제 된 접촉에 실제로 이용되었는지와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혼잡도, 차량 움직임, 신체 방향, 접촉의 지속·반복성과 접촉 전후 이동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수면·약물 등의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항거불능 상태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적 접촉의 정도가 아니라 삽입한 신체 부위와 대상 부위,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이고 신고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및 객관적 정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주형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직업상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 후 문제 되는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거주지역 고지의 대상과 기간 및 면제 기준을 설명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기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 형사공탁이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