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칼럼

마사지 과정의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필요한 접촉의 범위와 방법, 당시 설명과 대화, 피해자의 반응 및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의 업무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헌팅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성적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남부터 귀가 후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클럽이나 라운지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접촉 경위와 반복 여부, 당시 혼잡한 정도, 주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고의적인 추행인지 우발적인 접촉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실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영상과 동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역사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반복 여부, 당시 혼잡도와 이동 동선을 통해 고의 접촉과 우발적 접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수사에서는 운영자·판매자·구매자·참여자의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권한과 대화내역, 송금자료, 파일 전송·저장내역을 통해 실제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웹하드 촬영물 사건은 같은 파일을 보유했더라도 업로더, 판매자, 구매·소지자의 역할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와 증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통 단계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설치자와 촬영자를 곧바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비의 설치 시점과 접근자, 저장매체·네트워크 기록 및 실제 촬영물의 존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실제 촬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촬영 전에 발견된 사건에서 촬영 목적과 실행의 착수, 미수범 성립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촬영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이후 소지와 유포까지 동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화상통화에 응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화면을 녹화하거나 저장·전송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어떤 촬영물을 대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사건에서 요구한 행동과 협박 내용, 촬영물의 취득·유포 과정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범죄를 설명합니다.

허위영상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후 삭제와 이미 성립한 유포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원본을 확보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편집·합성을 진행했는지,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및 결과물의 성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실제 나이와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나이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설명과 프로필뿐 아니라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실제 확인 노력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 조건만남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연결행위와 권유 대상, 장소 제공 방식, 영업성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단순 접속기록과 실제 시청행위를 구분하고, 검색어·재생기록·반복접속·저장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과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혐의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대화가 성적으로 변한 과정과 반복성, 사진·영상·만남 요구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